검찰 중간간부인사 고검순환 원칙 등 적용

고검 미근무자 13기 대부분 고검행 … 대검 공안기획관 유임 주목

지역내일 2004-06-08 (수정 2004-06-08 오후 3:36:04)
14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세운 인사원칙이 비교적 예외없이 적용됐다는 평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류와 고검, 지검의 순환 근무 원칙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장검사들이 부산 대구 인천 대전지검 등으로 옮겼고 고검을 거치지 않았던 일부 중간간부들은 고검으로 이동했다.
검찰 인사의 ‘리바이어던(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영생동물)’으로 불리는 사시 300명 세대인 연수원 13기 검사들 가운데 지난해 인사 때 고검을 거치지 않은 12명이 이번 인사 때 모두 서울고검 등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박태규 대검 범정기획관과 2002년 서울지검 특수1부장였던 박영관 전주지검 차장, 황교안 부산동지청 차장, ‘안풍사건’ 주임검사였던 박용석 성남지청 차장, 대검 공보관 출신인 김윤성 홍성지청장, 공성국 부천지청 차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반면 지난 인사 때 고검으로 발령났던 차동민 검사는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전보됐고 한상대 대전고검 검사는 부산지검 1차장 검사로, 조근호 광주고검 검사는 대구지검 1차장 검사로 각각 옮겨 일선에 배치됐다. 고검을 경유하는 것이 승진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대선자금 수사팀과 공보관을 역임한 검사들은 대부분 ‘무난하게’ 이동했다. 마지막까지 이동설이 나돌았던 유재만 대검 중수2과장이 중수1과장을 맡아 공소유지 등을 맡게 됐다. 남기춘 중수1과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옮겨 특수수사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수사를 맡은 이인규 원주지청장은 대검 범정기획관으로 옮겼다. 주목을 끌었던 공안통 검사들도 불이익 없는 자리로 이동하거나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이 유임됐고 대검 공안2과장을 역임한 주철현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대검 공안2, 3과장을 거친 임정혁 부산지검 형사2부장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과 공안2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의 또하나 특징은 형사부 강화로 볼 수 있다. 형사부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인천·수원·대구·부산지검의 2차장(형사부 지휘)이 1차장(특수·공안 지휘)보다 윗기수가 배치됐다.

/범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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