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호주제 폐지 찬성”
지역내일
2004-06-10
(수정 2004-06-10 오전 10:47:54)
한나라당‘수요조찬공부모임’이 호주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수요조찬공부모임은 지난 9일 정례모임을 갖고 현재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호주승계순위, 여성의 부가(夫家)입적, 부성(父姓)불변의 법칙 등 현행 호주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가족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주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현행 호적법상 호적의 편제기준이 폐지됨을 의미하므로,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공시제도로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수요조찬공부모임에는 권영세 권오을 김기현 김명주 김양수 김희정 남경필 박승환 박재완 박형준 안홍준 원희룡 유기준 이계경 이성권 이주호 정문헌 정병국 주호영 진수희 한선교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수요조찬공부모임은 지난 9일 정례모임을 갖고 현재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호주승계순위, 여성의 부가(夫家)입적, 부성(父姓)불변의 법칙 등 현행 호주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가족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주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현행 호적법상 호적의 편제기준이 폐지됨을 의미하므로,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공시제도로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수요조찬공부모임에는 권영세 권오을 김기현 김명주 김양수 김희정 남경필 박승환 박재완 박형준 안홍준 원희룡 유기준 이계경 이성권 이주호 정문헌 정병국 주호영 진수희 한선교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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