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유연해지고’ 있다.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한나라당 의원 전체 설문조사 결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 또는 유지하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증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6·15 정상회담 기념일에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6·15 관련 행사에 참여키로 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나,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방북 러시가 일고 있는 최근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이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에 무게중심을 두는 견해와 약간 유화된 입장이 비슷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북지원 확대에 무게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경협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경협을 현 상태로 유지하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증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응답 의원이 52명으로 설문에 응답한 89명 중 58.4%에 달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4%에 달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2002년 말 16대 한나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 ‘규모를 축소하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에 한정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80.9%였다.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화됐음을 엿볼 수 있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원하되, 남북관계 진전에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64명(71.9%)이었다.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0명(11.3%)에 불과했다.

◆ 북핵문제에서는 아직 ‘신중’
다만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의 의원들이 많았다.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에 대해 양자를 연계하되 북핵 문제 해결속도에 따라 경협의 폭과 속도를 연계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56명이었다.
다만 연계해선 안 된다고 답한 사람이 8명, 양자를 연계하되 적극적으로 경협을 확대해 북핵문제 해결을 압박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도 23명이나 돼 경협이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양국의 협조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씩 갈려 한나라당 내 대북 정책 노선의 갈등지점을 보여줬다. 북미 양국이 동시양보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45명·50.6%)이 북한이 먼저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43명·48.3%)보다 아슬아슬하게 많게 나왔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초·재선과 3선 이상의 의견 분포가 비슷했지만 이 질문에서는 역전됐다. 즉, 초·재선 그룹은 북미 동시양보에 더 무게를 실었다면 3선 이상 의원 중 응답한 18명 중 12명이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6명만이 동시양보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21명 중 89명이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사유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당직자여서 개인 의견을 낼 수 없다(5명)
박근혜(당 대표·대구 달성) 김덕룡(원내대표·서초을) 이강두(정책위장·거창 함양 산청) 김형오(사무총장·부산 영도) 진영(대표비서실장·용산),
-지역활동 등 개인일정이 바쁘다(20명)
공성진(강남을) 박계동(송파을) 안택수(대구 북을) 이한구(대구 수성갑) 박종근(대구 달서갑) 이윤성(인천 남동갑) 김문수(부천 소사) 전재희(광명을) 안상수(과천·의왕) 이규택(이천·여주) 최연희(동해·삼척) 이병석(포항 북) 장윤석(경북 영주) 김광원(강원 영양·영덕·봉화·울진) 권경석(경남 창원갑) 안홍준(경남 마산회원) 김명주(경남 통영·고성) 김기춘(경남 거제) 박세일(비례대표) 김영숙(비례대표)
-설문조사는 원래 하지 않는다(5명)
이혜훈(서초갑), 황우려(인천 연수), 이계경(비례대표), 나경원(비례대표), 이해봉(대구 달서을)
-구속 또는 기소(2명)
이덕모(경북 영천), 박창달(대구 동을)

/백왕순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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