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지정을 위한 자치구의 무리한 경쟁으로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지난 11월 서울시가 지정한 12개 뉴타운 사업의 현장조사가 불충분하고 주민합의도 미진해 당초 예정보다 개발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달말까지 접수받으려던 한 3차 뉴타운 사업 신청도 2개월 연기됐다. 2차 뉴타운사업과 다르게 현장조사와 주민합의에 충실하라는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100년을 내다봐야 할 도시개발이 자치구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부실화한 데는 서울시의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진행돼야 할 사업을 인센티브 사업처럼 구청 소관으로 내버려 둔 탓에 자치구들은 사업의 내실화보다 속도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 개발계획 지연 등 난항 = 서울시는 지난달 2차 뉴타운지구 12곳 가운데 처음으로 마포구 아현뉴타운의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후 한 주에 1∼2개씩 차례대로 개발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4일 종로 교남뉴타운, 17일 양천 신정뉴타운 외에는 개발계획안 발표 일정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9개 자치구의 경우 뉴타운 사업을 둘러싸고 구청과 주민사이에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용산구 한남뉴타운의 경우 이태원동 일대 주민들 상당수가 ‘아직까지 건물이 양호하다’며 개발계획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역시 노량진 학원가 건물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부실한 계획안이 많고 지나치게 좁은 관점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자치구에서 알아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는 최종 수정을 제외하고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구의 해명은 다르다.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이 자치구간 경쟁을 유도하는 바람에 제대로 살필 겨를 없이 사업지구를 선정, 시에 올렸고 자체 용역을 거쳐 개발계획안을 만들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동북부의 한 자치구 도시관리국장은 “지구 선정, 사업내용 등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마치 누가 먼저 뉴타운에 선정되는 지 경쟁이라도 하듯 몰아대는 분위기 탓에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3차 뉴타운지구를 신청하려는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2차 뉴타운에서 탈락한 도봉구와 광진구 등 5개 자치구는 8월말까지 뉴타운 지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나 난관에 부닥쳤다. 개발기대에 한껏 부푼 해당부지 주민들이 부지선정 변경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봉구는 지난해 창 2·3동 지역을 뉴타운 지구로 선정, 시에 올렸으나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인데다 주택밀도가 높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며 탈락시켰다. 광진구의 경우 중곡동 일대를 신청했으나 정신재활원의 이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뉴타운에서 제외됐다.
이들 자치구는 3차 뉴타운 지정을 위해 다른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미 선정된 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성무원 시의원(도봉2선거구)은 “구가 대체부지를 확정했으나 창동 주민들의 집단 반발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서남부의 한 자치구 실무자는 “2010년을 전후해 본 모습을 선보일 뉴타운 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만큼 서울시가 자치구간에 경쟁국면을 조성할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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