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86명(6월 9일 기준)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구속된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16명은 검찰에 기소됐다.
16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이 46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이 35명, 민주노동당 1명, 민주당 2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검찰은 이중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충남 공주·연기)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경북 영천)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경기 의정부을)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입건자 86명 중 김영춘(서울 광진 갑) 의원 등 18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오시덕 의원은 2003년 11월 충남 공주에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개설하고 선거운동원 7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6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은 지난해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김모씨에게 활동비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초까지 8명에게 총 3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강성종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비누와 참기름 선물세트 등 1100만원 어치의 선물을 나눠주고 지난해 12월 신흥대학 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 단체와 공동으로 콘서트를 개최한 뒤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을 매수, 이들 단체에 250만원씩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열린우리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복기왕(충남 아산) 이상락(경기 성남중원) 김기석(부천 원미갑) 김맹곤(경남 김해갑) 한나라당 권오을(경북 안동) 홍문표(충남 총성·예산)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권경석(경남 창원갑) 김광원(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정의화(부산 중·동) 의원 자민련 류근찬(보령·서천) 의원 무소속 신국환(문경·예천) 의원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건된 국회의원 중에는 여·야당 대표인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 의장과 박근혜 대표가 포함돼 있다. 양측은 지난달 상생의 정치를 위해 당 대표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박창달(대구 동을) 의원의 경우 법원이 박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정부에 이송해 놓고 있는 상태다.
지역별 입건자 수를 보면 경기도가 여야당 합쳐 1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경북이 각각 10명, 부산이 9명, 인천과 전북이 각각 6명, 대구 충남 경남 전남이 각각 4명씩 총 16명, 충북이 3명, 광주와 대전이 각각 2명, 강원이 1명, 비례대표 2명 순이다.
최근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국회의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올 10월 또는 내년 4월에 ‘미니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창훈 범현주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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