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 기관들이 위기다.
최근 일부 대주주의 불법 자금 운용과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으로 대규모 인출 사
태를 일으켰던 신용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과 단위농협 등 서민 금융기관들이 곧 무더기
도산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서민금융기관들(상호금융 위주)의 위기는 그동안 대형 은행 위주의 구조조정 등에 빛이 가
려 묻혀 왔으나 만약 대비하지 않으면 현재의 금융 신용경색이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내년 2월∼3월부터 예금인출 불능 및‘연쇄 파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도산사태나 일본의 주택금융전문회사 및 신용협동조합의
도산 사태와 같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최근의 ‘서민금융기관의 신용위기 사태’
는 IMF 직후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시발점이 됐던 종금사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의 파장이 부실은
행권-투신사-신용금고 등으로 점차 옮아 오면서 최종 종착지인 서민형 금융기관이나 소경영 위주의
협동조합 조직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의 209개 단위 농·축협이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금융감독원에 의뢰 전국 1382개 단위 농축협 가운데 부실 우려가 있
는 조합을 대상으로 자산부채 현황을 실시한 결과 169개 조합의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는 등
총 209개 조합이 자본잠식과 과다부채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합의 부실
규모는 약 1조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농림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할 계획이
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축협의 부실은 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증가한 농가부채와 단위농
협의 경제사업 실패 등이 주원인”이라며 “단위조합들이 대손충당금을 100%까지 쌓아야하
는 2002년 말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무더기 부도사태로 인한 농촌금융질서 붕괴
등 대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2002년까지 부실 농·축협 통폐합 작업을 끝내기로 하고 공적자금 조성계획에 포
함된 농·축협 지원액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본격 추진할 예
정이다.
농림부는 추가되는 7000억원은 앞으로 회수되는 공적자금에서 확보하되 공적자금 지원과 구
조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의 개정, 농협 구조개선법의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신용협동조합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약 87개의 신협에 대한 부실 검사 결과 7∼8개 신협이 부실 정도가 심
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신협은 파산 45개, 자체해산 33개 합병 42개로 총 120개 조합이 구조조정됐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우편입 관련 수익증권 손실 1384억원 등 약 55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신협의 자금운용 특성상 중앙회
의 손실은 곧바로 자금 운용을 맡긴 회원조합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예탁금지급 불
능 사태가 발생하면 520만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협 중앙회는 재경부 등에 약 1조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같은 농협 및 신협 협동조합의 위기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재경부는 단위 농
축협이나 신협은 공적자금을 직접 지원 받을 수 있는 관계법(금융산업발전법) 상의 요건인
순수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의 용도는 크게 봐서 금융시스템
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사회적 비용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1차 공적
자금에서 제일 12조 5000억원, 서울 8조 1000억원, 한빛 6조 5000억원 등 27조 1000억원이
부실 은행에 투입됐고 감자 등으로 일부 공적자금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도 국민들은 감내하
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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