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까진 ‘첩첩산중’ … 장밋빛 계획 논란
주민의견 배제로 갈등 잠복 … 2·3차 뉴타운사업계획 지연 등 부작용 // 개발기대감만 높여 초기부터 파열음 … 내실 있는 사업 추진 절실
지역내일
2004-06-16
(수정 2004-06-16 오전 10:07:05)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이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계획되고 있어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1차 뉴타운 3곳과 2차 뉴타운 12곳 등 발표했지만 기초현장조사가 부실하고 주민협의가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주민들은 개발기대감에 들떠있거나 아니면 철회를 주장하는 등 행정기관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 ‘계획만 있는 사업’ 우려 = 서울시는 지난 2002년 3개 시범지구와 지난해 12곳 등 15개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다. 시는 올해 3차로 10여곳을 지정해 25개 전 자치구에 1곳 이상씩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차뉴타운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부실한 현장조사로 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마포구와 종로구는 사업계획만 발표했고 나머지 9개 자치구는 계획 수립이 늦춰져 발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1주에 1∼2곳씩 차례대로 개발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사업지연을 일축하고 있지만 해당 자치구는 “주민 협의는 고사하고 계획안 수정보완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용산구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파견된 ‘전문건축가’와 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중이지만 수정사항이 많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획만으로 난개발을 막는 근거는 될 수 있어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주민협의는 상당한 난항이 예고돼 사업 착수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문홍선 뉴타운총괄반장은 “계획안이 먼저 나와야 주민협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주민협의는 자치구 소관이며 시는 용역비와 도로 등 기반시설비만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남은경 간사는 “뉴타운 계획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배제한 채 홀로 세울 수 없는 것”이라며 “장밋빛 계획만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용산구 한남뉴타운의 경우 이태원동 일대 주민들 상당수가 ‘아직까지 건물이 양호하다’며 개발계획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역시 노량진 학원가 건물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남 간사는 “2차 뉴타운 지구의 사업 신청과 접수, 선정 등이 마치 자치구 경쟁시키듯 촉박하게 이뤄진 결과”라며 “짧은 기간내에 성과를 내려는 서울시의 조바심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뉴타운 사업계획 수립에는 한 자치구당 시비 5억∼8억원 등이 지원되며 25개 자치구를 합할 경우 사업계획비만 최소 125억원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 현장조사 부실로 3차 뉴타운 접수 연기 = 뉴타운 사업계획안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초 현장조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시 뉴타운 총괄반 관계자는 “자치구가 2차 뉴타운 지구를 선정할 때 현황과 면적 등 기초현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주민 의사를 고려치 않고 부지를 선정한 측면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15일부터 3차 뉴타운 부지 신청을 받으려던 시는 두달을 연기한 오는 8월 20일부터 접수받기로 했다. 2차 뉴타운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반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3차 뉴타운 지구를 신청하려는 자치구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특히 2차에서 탈락한 광진구와 도봉구 등 5개 자치구는 탈락 원인을 보완해 신청해야 하지만 개발기대심리가 한껏 올라간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진구 중곡동은 정신재활원 이전의 어려움으로, 도봉구 창2·3동은 준공업지역인데다 주택밀도가 낮아 재개발 적정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이들 자치구는 3차 뉴타운 지구로 다른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미 선정된 지역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빠졌다.
성무원 시의원(도봉2선거구)은 “구가 다른 대체부지를 확정했으나 창2·3동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경실련 남은경 간사는 “2010년을 전후해 본 모습을 선보일 뉴타운 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만큼 서울시가 자치구간에 경쟁국면을 조성할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시는 1차 뉴타운 3곳과 2차 뉴타운 12곳 등 발표했지만 기초현장조사가 부실하고 주민협의가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주민들은 개발기대감에 들떠있거나 아니면 철회를 주장하는 등 행정기관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 ‘계획만 있는 사업’ 우려 = 서울시는 지난 2002년 3개 시범지구와 지난해 12곳 등 15개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다. 시는 올해 3차로 10여곳을 지정해 25개 전 자치구에 1곳 이상씩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차뉴타운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부실한 현장조사로 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마포구와 종로구는 사업계획만 발표했고 나머지 9개 자치구는 계획 수립이 늦춰져 발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1주에 1∼2곳씩 차례대로 개발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사업지연을 일축하고 있지만 해당 자치구는 “주민 협의는 고사하고 계획안 수정보완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용산구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파견된 ‘전문건축가’와 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중이지만 수정사항이 많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획만으로 난개발을 막는 근거는 될 수 있어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주민협의는 상당한 난항이 예고돼 사업 착수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문홍선 뉴타운총괄반장은 “계획안이 먼저 나와야 주민협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주민협의는 자치구 소관이며 시는 용역비와 도로 등 기반시설비만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남은경 간사는 “뉴타운 계획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배제한 채 홀로 세울 수 없는 것”이라며 “장밋빛 계획만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용산구 한남뉴타운의 경우 이태원동 일대 주민들 상당수가 ‘아직까지 건물이 양호하다’며 개발계획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역시 노량진 학원가 건물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남 간사는 “2차 뉴타운 지구의 사업 신청과 접수, 선정 등이 마치 자치구 경쟁시키듯 촉박하게 이뤄진 결과”라며 “짧은 기간내에 성과를 내려는 서울시의 조바심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뉴타운 사업계획 수립에는 한 자치구당 시비 5억∼8억원 등이 지원되며 25개 자치구를 합할 경우 사업계획비만 최소 125억원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 현장조사 부실로 3차 뉴타운 접수 연기 = 뉴타운 사업계획안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초 현장조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시 뉴타운 총괄반 관계자는 “자치구가 2차 뉴타운 지구를 선정할 때 현황과 면적 등 기초현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주민 의사를 고려치 않고 부지를 선정한 측면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15일부터 3차 뉴타운 부지 신청을 받으려던 시는 두달을 연기한 오는 8월 20일부터 접수받기로 했다. 2차 뉴타운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반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3차 뉴타운 지구를 신청하려는 자치구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특히 2차에서 탈락한 광진구와 도봉구 등 5개 자치구는 탈락 원인을 보완해 신청해야 하지만 개발기대심리가 한껏 올라간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진구 중곡동은 정신재활원 이전의 어려움으로, 도봉구 창2·3동은 준공업지역인데다 주택밀도가 낮아 재개발 적정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이들 자치구는 3차 뉴타운 지구로 다른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미 선정된 지역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빠졌다.
성무원 시의원(도봉2선거구)은 “구가 다른 대체부지를 확정했으나 창2·3동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경실련 남은경 간사는 “2010년을 전후해 본 모습을 선보일 뉴타운 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만큼 서울시가 자치구간에 경쟁국면을 조성할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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