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투기혐의자 수백억 추징 지역내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투기혐의자 수백억 추징

지역내일 2004-06-16

국세청이 충남 천안.아산과 공주.연기지구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포함한 주요 투기우려지역에서 토지와 상가 투기혐의자들을 대거 적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지난 3월초 시작된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역과 판교, 파주 등 신도시 개발 예정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등의 토지와 상가 투기혐의자 554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추징세금은 수백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 지역은 ▲충남 공주.연기 지구, 논산.계룡 지구, 천안.아산 지구 등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태안.당진군 등 대전.충청권 투기 우려 지역 ▲판교.김포.화성.파주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 ▲경기 광명과 안양 일부 지역 등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은평.길음.왕십리 등 뉴타운 지정 지역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 사이 부동산을 취득한 12만5천여명중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상가 취득자 4만2천622명의 거래자료를 정밀 분석,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상자와 가족이 지난 1998년 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통합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외지인 토지 투기 혐의자 186명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 혐의자 115명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 5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혐의자 84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 혐의자 81명 ▲30세 미만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46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투기 혐의자 42명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이 선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올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 필요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천안.아산과 연기.공주, 논산 등 대전.충청권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다시 투기조짐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자금출처조사와 양도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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