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이 심상찮다. 20일 열리우리당 고문단 회의에서는 파병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흥미로운 점은 소장파들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백발이 희끗한 박종태 전의원이 파병문제를 꺼냈다. 그는 “요즘 국익이다 뭐다 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파병은)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은 내심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다가, 여당의 책임과 개혁성의 후퇴라는 양 측면이 충돌하는 양상마저 보이기 때문이다.
재야출신 의원들과 이번에 새로 당선된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재검토론은 이미 상당히 숫자다. 17대 국회를 앞둔 새로운 변화다.
여기에 새롭게 출발하는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지도체제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이다. 신 의장은 19일 “파병결정이 신중했던 만큼 결정을 바꾸는 과정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검토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반해 천정배 원내대표는 “우리 입장은 평화재건을 위한 지원”이라면서 “다만 최근 이라크 상황이 과연 애초의 파병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여당의 입장과 개혁파 출신들이 다수 포진한 정체성의 문제 등이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마저 있다.
한나라당도 조심스런 태도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표나 김덕룡 원내대표 등이 원칙적으로 파병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다. 19일 원내대표에 새로 당선된 김덕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했고, 의결을 해 줬으니 그 이후 상황변동이 있어 다시 고려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다시 요청을 해 오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괜히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쓰긴 싫다는 태도다.
박근혜 대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은 선명한 태도다. 20일 ‘파병반대 국민행동’이 면담을 했을 때도 이들 양당은 상당한 호의와 적극적인 파병재검토 의지를 보였다.
특히 민노당은 이미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파병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20일에는 ‘국민행동’ 대표단과 만나 “17대 국회 개원후 파병철회 결의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파병반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이날 “현재 상태에서 파병은 반대며 파병재검토가 당론”이라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파병철회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어찌됐던 여야 주요 4당이 모두 신중한 태도 내지는 파병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현지상황과 미군의 포로학대 사건이 전세계의 비난이 되고 있는 점 등이 정치권의 신중론을 부채질했다는 평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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