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목숨과 바꿀만한 국익 뭔가”
민주당 손봉숙 의원, 대정부 ‘소신질문’
지역내일
2004-06-25
(수정 2004-06-25 오전 11:01:59)
“대한민국 청년의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국가이익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요.”
‘김선일 씨 피살사건’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이 벌어진 24일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손봉숙 의원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손 의원은 이날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10명 가운데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를 주장한 유일한 사람이다.
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파병동의안에는 ‘필요할 경우 파병기간 전에도 철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김선일 씨의 피살로 인해 파병을 철수할 ‘필요할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볼 때 이 사건이 처음부터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시도된 납치사건이냐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얼마나 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해야 하나”고 되물었고 조 장관은 “재건 목적이 달성됐을 때 혹은 그것을 수행할 수 없는 여건 변화가 있을 때가 필요시”라고 말했다.
이에 손 의원은 좀 더 냉정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청년의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국가이익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재차 질문했으나, 조 장관은 여전히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앞서 손 의원은 “현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대미 자주외교를 표방하면서도 실익도 없이 한미동맹만 저하시키고 균열만 자초하고 있다”며 “외교부 장관이 알 자지라 방송에 출연해 인질 석방을 호소한 것도 국가 정보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널리 공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진실을 은폐해서 정권이 물러난 워터게이트가 일어난 날이 32년 전 6월17일이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제식구 감싸주기’와 ‘정부 흠집내기’로 일관하는 가운데, 튀지는 않지만 돋보인 자세였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김선일 씨 피살사건’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이 벌어진 24일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손봉숙 의원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손 의원은 이날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10명 가운데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를 주장한 유일한 사람이다.
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파병동의안에는 ‘필요할 경우 파병기간 전에도 철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김선일 씨의 피살로 인해 파병을 철수할 ‘필요할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볼 때 이 사건이 처음부터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시도된 납치사건이냐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얼마나 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해야 하나”고 되물었고 조 장관은 “재건 목적이 달성됐을 때 혹은 그것을 수행할 수 없는 여건 변화가 있을 때가 필요시”라고 말했다.
이에 손 의원은 좀 더 냉정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청년의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국가이익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재차 질문했으나, 조 장관은 여전히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앞서 손 의원은 “현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대미 자주외교를 표방하면서도 실익도 없이 한미동맹만 저하시키고 균열만 자초하고 있다”며 “외교부 장관이 알 자지라 방송에 출연해 인질 석방을 호소한 것도 국가 정보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널리 공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진실을 은폐해서 정권이 물러난 워터게이트가 일어난 날이 32년 전 6월17일이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제식구 감싸주기’와 ‘정부 흠집내기’로 일관하는 가운데, 튀지는 않지만 돋보인 자세였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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