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증명서 발급신청 하루 1천여건
지역내일
2000-12-21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과정에서 위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는 출입
출입국 증명서 발급 신청은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1천여건 이상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연말에
는 소득정산 등 쓰임새가 많아 신청건수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증명서 발급 신청은 많지만
증명서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 증명서는 개인비밀 보호법에 근거, 본인이 직접 출입국 사무
소를 나와 본인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직계 가족 등 일정 범위내의 친족들이 당
사자의 신분증(복사 가능)은 물론 위임장, 친족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
증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이 없지만 발급받는 사람의 신분은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자와 전혀 관
계없는 사람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는 기재를 원하는 시기를 명시, 제출하면 기간에 상관없
이 출입국 사실이 전부 나열되고 서류 사용 용도 등은 묻지 않는다.
출입국 증명서 발급 신청은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1천여건 이상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연말에
는 소득정산 등 쓰임새가 많아 신청건수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증명서 발급 신청은 많지만
증명서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 증명서는 개인비밀 보호법에 근거, 본인이 직접 출입국 사무
소를 나와 본인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직계 가족 등 일정 범위내의 친족들이 당
사자의 신분증(복사 가능)은 물론 위임장, 친족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
증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이 없지만 발급받는 사람의 신분은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자와 전혀 관
계없는 사람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는 기재를 원하는 시기를 명시, 제출하면 기간에 상관없
이 출입국 사실이 전부 나열되고 서류 사용 용도 등은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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