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내셔널트러스트 입법화”
곽결호 환경, 동강 내셔널트러스트 선포식서 밝혀
지역내일
2004-06-30
(수정 2004-06-30 오후 12:18:22)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9일 “올해 안에 내셔널트러스트법(국민자연신탁법·National Trust Act)을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국민성금이나 민간기금으로 사들인 땅이 개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내셔널트러스트(국민자연신탁·공동대표 김상원 김성훈 양병이)의 ‘동강 내셔널트러스트 선포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축사 첫 머리에서 곽 장관은 “이달 초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매입한 동강 제장마을을 다녀왔다.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개발 위기에 놓인 상황을 보고 ‘내셔널트러스트에 환경부가 선수를 빼앗긴’ 느낌이 들었다”는 말로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개발 관련 법제도는 잘 짜여있는 반면 환경 관련 38개 법률에는 어디에도 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수십년 동안 지켜 온 그린벨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는가. 이대로 두면 내셔널트러스트가 사들인 땅도 개발 목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대목에서는 잠시 숙연함이 흐르기도 했다.
그러나 “내셔널트러스트법 제정을 통해 동강 주변 땅처럼 보전가치가 큰 자산을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매입·보전 관리할 경우 개발 관련 법률 등에 의해 강제수용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 매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주게 하겠다”는 말에 참석자들의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날 선포식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초기부터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김명자 의원(전 환경장관), 제종길 의원(전 국립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등도 참석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곽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내셔널트러스트(국민자연신탁·공동대표 김상원 김성훈 양병이)의 ‘동강 내셔널트러스트 선포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축사 첫 머리에서 곽 장관은 “이달 초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매입한 동강 제장마을을 다녀왔다.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개발 위기에 놓인 상황을 보고 ‘내셔널트러스트에 환경부가 선수를 빼앗긴’ 느낌이 들었다”는 말로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개발 관련 법제도는 잘 짜여있는 반면 환경 관련 38개 법률에는 어디에도 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수십년 동안 지켜 온 그린벨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는가. 이대로 두면 내셔널트러스트가 사들인 땅도 개발 목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대목에서는 잠시 숙연함이 흐르기도 했다.
그러나 “내셔널트러스트법 제정을 통해 동강 주변 땅처럼 보전가치가 큰 자산을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매입·보전 관리할 경우 개발 관련 법률 등에 의해 강제수용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 매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주게 하겠다”는 말에 참석자들의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날 선포식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초기부터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김명자 의원(전 환경장관), 제종길 의원(전 국립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등도 참석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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