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이렇게 바꾼다] 10년간 투자할 119조원 잘쓰게 하는 게 목적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지역내일
2004-07-01
(수정 2004-07-02 오전 11:12:20)
쌀 협상은 쌀 수입량 최소화가 목표, 나머지는 수단
농업인·소비자·정부 모여 농어촌 살리는 대안 찾자는 것
장원석 위원장은 82년 교수가 되자마자 가톨릭농민회를 찾아갔다. 농민운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서슬 퍼렇던 5공화국 당시 가톨릭농민회는 거의 유일한 농민운동 단체였다. 그가 처음 부여받은 과제는 수세 폐지.
이제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참여정부의 최고 브레인이 된 그는 농민단체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 지난 정부까지 숱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농어업 농어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지난달 25일 특위 사무실에서 만난 장 위원장은 “농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정부의 농촌살리기 대책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쌀 협상과 도하 협상(DDA)의 전략은
우리 목표는 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방법이다. 관세를 유예하는 것이 좋으면 유예를 할 것이고 관세화가 좋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출국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면 쌀의 국내 반입량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관세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 협상 과정과 경과들은 우리 위원회 쌀?DDA 협상협의회를 통해 민간에게 전달하고 있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쌀 협상이 끝나고 나면 특위의 임무는 끝나는 것 아닌가
농특위는 지난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출범하면서 쌀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탄생했다. 추가 개방 압력으로 농촌 붕괴가 가속화하지 않겠는가 하는 위기감 속에서 농민들과 농민단체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 속에서 농어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법에 의하면 올해 12월 31일자로 활동기간이 끝난다. 특위가 새로운 임무를 띠고 활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농민들과 농민단체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특위는 농업인 대표, 소비자 대표, 농업인 등 전문가, 6개 부처 장관 등이 구성된 농업인 소비자 전문가 정부가 모인 협의체다. 이들이 지혜를 모아 농어촌을 살리는 대안을 한 번 찾아보자는 것 아닌가. 농업인이 주장하고 정부가 받느냐 여부를 따지는 식이 되면 정부가 받을 수 없다. 소비자 및 언론 학계의 지지를 받아야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 소비자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고 언론 학계의 지지를 못받는 정책을 정부는 실현할 수 없다.
할 일은 많이 있다. 참여정부가 향후 10개년간 총 11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투융자 계획을 발표했다.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이 일을 효율성있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 대통령은 예산은 필요하면 더 줄 수 있지만 효과있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더욱 예산의 배분이 중요하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와 농민 소비자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협치의 장이다. 함께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에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예산 119조원을 분배할 때 정책들 사이에 상충되는 것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해당사자인 농업인이 정하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소득증대에 쓸지 복지에 쓸지 지역개발에 쓸지 아니면 식량안보에 쓸지 통일을 대비한 정책에 쓸지 우선순위는 10년의 시기마다 바뀔 수 있다. 이것을 농업인들이 참여하여 정하라는 것이다.
특위는 협치농정의 장이다. 여기는 범부처, 범정부적 장이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점에서 농특위는 잘 활용해야 할 공간이다.
고령화 복지 등 농촌 문제는 농림부 뿐 아니라 여러 부처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올해 초에 제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시행하는데 연관되는 부서는 13개 부처다. 특위의 실무자회의에는 각 부처의 사람들이 다 온다. 농림부가 오라고 하면 부처간 역학관계상 농림부가 힘이 약해서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 농특위에서 할 때는 타부처 국과장 사무관이 와서 할 때 균형이 이루어지더라. 중요한 소위원회 등 회의에는 내가 직접 들어간다. 과거 관행에선 위원장 의전상 안들어 가는 관행이 있었지만 일을 결정하는 회의에는 내가 들어간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들어가서 보면 부처간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처간 역학 관계에 의해 균형이 깨질 때 내가 바로잡아준다. 부처간 오해도 풀 수 있고, 실무 차원에서 안되면 내가 직접 부처의 장관을 만나서 해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복지관계도 복지부와 농림부간 갈등이 많았는데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농림부에 돌리기로 했다. 왜냐하면 복지부 공무원보다 농업인을 만날 기회는 농림부가 더 많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농림부 공무원이다.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업복지에 대해 농림부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농업인과 정부가 간격 좁히는 길이다. 예산도 마찬가지. 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해서 농업인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다.
통상교섭본부장도 만나서 농림부와 갈등이 있는데, 책임소재 등을 조정한다.
다른 국정과제위원회들과의 업무 분장은 어떤가
다른 국정과제위원회 및 각 부처들 사이에 생각이 다른 것이 많다.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관련 특별법을 시행하는 데 간사단체인 농림부가 이것을 다 조정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엔 힘이 부칠 때가 있다. 법을 농특위가 제안하여 농림부 복지부 등이 함께 정부입법으로 했는데, 우리가 조정하려고 한다.
농업 부분은 산자부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보다 농림부 중심의 농어업특위에서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균형발전위원회나 교육혁신위원회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틀을 짜고 진행하면 농특위와 충돌할 것은 없다.
청와대에 있는 농어촌 태스크포스팀장이 특위의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데, 역할은.
잘된 일이다. 우리 사무실이 강남에 있는데 청와대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야 하는데 길 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 있었다. 그러나 이젠 김인식 사무국장을 청와대에 아예 파견한 셈이다. 청와대 옆에서 여타 티에프 팀과 함께 회의를 자주 해야 하니까 사무국장이 거기에서 겸임하고 있으면 훨씬 좋다. 그곳에 있으면서 여기 중요회의에 결합하면 되니까 매우 좋다.
현안은.
쌀협상에 대한 국내외 대책, 농지대책, 농협개혁, 종합대책 투융자 119조원이 잘 쓰이도록 만드는 일이 제일 크다. 그 외에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로 선정되었으니까 105개 국정과제 중 우리 위원회가 5개 과제를 일상적으로 만들어 간다. 매주 국장급 회의, 월 1회 비서관급 회의, 3개월에한번은 위원장급 회의를 가지고 업무 점검 평가해나간다.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하는 운영협의회로 직접 참여한다. 이제 점검 평가 피드백기능을 우리 위원회가 담당하니까 각 부처에 업무 시정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과거 농특위보다 우리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농어촌 교육은 어떻게 역할분담하고 있나.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모두 교육혁신위에 주었다. 정책실명제니까 나중에 발표할 때 우리 이름 명기하고. 위원들도 의견을 나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교육혁신위가 받아들여서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경제사업 비중 70%로 올리는 것 농협 개혁의 핵심
농업 분야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농협개혁에 대한 장원석 위원장의 생각은 간명하다. 농협이 쌀 등 농산물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일, 즉 경제사업의 비중을 70~80% 수준으로 올리면 된다는 것.
현재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중 경제사업 분야의 비중은 45% 수준이다. 장 위원장은 “농협이 돈장사만 하지 말고 유통 등 경제사업을 대개혁 하라”는 주문이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이 부문의 비중을 50%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농민들은 농작물을 제 값 받고 판매만 잘 하면 농업개혁 이야기를 안한다”며 “급격하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지 말고 년도별로 목표율을 설정하고 이것을 관리하면 신경분리는 자연스럽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무리해서 당장 신경분리를 추진하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약 2~3조원을 농협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농협의 일자리만 더 생길 뿐 농민들에게 직접 이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경제사업분야의 개혁을 강조했다.
/ 대담 이선우 산업팀장
정리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장원석 위원장 약력
1947년. 경기도 안성 출생
학력
안성 안법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 /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경력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원 / 단국대 농과대학 교수(현) / 한국농업정책학회 이사, 회장 / 농림부 농정기획단장,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장, 농업통상정책협의회 의장 / 농어촌진흥공사 이사 및 비상임이사 / 농협중앙회 농협개혁위원장 /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국회 통일농어업의정연구회 자문위원 /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상훈
국무총리 직속 장기자원대책위원회 우수근무표창 / 일석(이희승) 학술상 수상
농업인·소비자·정부 모여 농어촌 살리는 대안 찾자는 것
장원석 위원장은 82년 교수가 되자마자 가톨릭농민회를 찾아갔다. 농민운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서슬 퍼렇던 5공화국 당시 가톨릭농민회는 거의 유일한 농민운동 단체였다. 그가 처음 부여받은 과제는 수세 폐지.
이제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참여정부의 최고 브레인이 된 그는 농민단체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 지난 정부까지 숱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농어업 농어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지난달 25일 특위 사무실에서 만난 장 위원장은 “농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정부의 농촌살리기 대책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쌀 협상과 도하 협상(DDA)의 전략은
우리 목표는 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방법이다. 관세를 유예하는 것이 좋으면 유예를 할 것이고 관세화가 좋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출국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면 쌀의 국내 반입량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관세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 협상 과정과 경과들은 우리 위원회 쌀?DDA 협상협의회를 통해 민간에게 전달하고 있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쌀 협상이 끝나고 나면 특위의 임무는 끝나는 것 아닌가
농특위는 지난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출범하면서 쌀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탄생했다. 추가 개방 압력으로 농촌 붕괴가 가속화하지 않겠는가 하는 위기감 속에서 농민들과 농민단체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 속에서 농어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법에 의하면 올해 12월 31일자로 활동기간이 끝난다. 특위가 새로운 임무를 띠고 활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농민들과 농민단체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특위는 농업인 대표, 소비자 대표, 농업인 등 전문가, 6개 부처 장관 등이 구성된 농업인 소비자 전문가 정부가 모인 협의체다. 이들이 지혜를 모아 농어촌을 살리는 대안을 한 번 찾아보자는 것 아닌가. 농업인이 주장하고 정부가 받느냐 여부를 따지는 식이 되면 정부가 받을 수 없다. 소비자 및 언론 학계의 지지를 받아야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 소비자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고 언론 학계의 지지를 못받는 정책을 정부는 실현할 수 없다.
할 일은 많이 있다. 참여정부가 향후 10개년간 총 11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투융자 계획을 발표했다.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이 일을 효율성있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 대통령은 예산은 필요하면 더 줄 수 있지만 효과있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더욱 예산의 배분이 중요하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와 농민 소비자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협치의 장이다. 함께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에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예산 119조원을 분배할 때 정책들 사이에 상충되는 것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해당사자인 농업인이 정하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소득증대에 쓸지 복지에 쓸지 지역개발에 쓸지 아니면 식량안보에 쓸지 통일을 대비한 정책에 쓸지 우선순위는 10년의 시기마다 바뀔 수 있다. 이것을 농업인들이 참여하여 정하라는 것이다.
특위는 협치농정의 장이다. 여기는 범부처, 범정부적 장이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점에서 농특위는 잘 활용해야 할 공간이다.
고령화 복지 등 농촌 문제는 농림부 뿐 아니라 여러 부처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올해 초에 제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시행하는데 연관되는 부서는 13개 부처다. 특위의 실무자회의에는 각 부처의 사람들이 다 온다. 농림부가 오라고 하면 부처간 역학관계상 농림부가 힘이 약해서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 농특위에서 할 때는 타부처 국과장 사무관이 와서 할 때 균형이 이루어지더라. 중요한 소위원회 등 회의에는 내가 직접 들어간다. 과거 관행에선 위원장 의전상 안들어 가는 관행이 있었지만 일을 결정하는 회의에는 내가 들어간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들어가서 보면 부처간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처간 역학 관계에 의해 균형이 깨질 때 내가 바로잡아준다. 부처간 오해도 풀 수 있고, 실무 차원에서 안되면 내가 직접 부처의 장관을 만나서 해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복지관계도 복지부와 농림부간 갈등이 많았는데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농림부에 돌리기로 했다. 왜냐하면 복지부 공무원보다 농업인을 만날 기회는 농림부가 더 많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농림부 공무원이다.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업복지에 대해 농림부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농업인과 정부가 간격 좁히는 길이다. 예산도 마찬가지. 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해서 농업인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다.
통상교섭본부장도 만나서 농림부와 갈등이 있는데, 책임소재 등을 조정한다.
다른 국정과제위원회들과의 업무 분장은 어떤가
다른 국정과제위원회 및 각 부처들 사이에 생각이 다른 것이 많다.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관련 특별법을 시행하는 데 간사단체인 농림부가 이것을 다 조정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엔 힘이 부칠 때가 있다. 법을 농특위가 제안하여 농림부 복지부 등이 함께 정부입법으로 했는데, 우리가 조정하려고 한다.
농업 부분은 산자부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보다 농림부 중심의 농어업특위에서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균형발전위원회나 교육혁신위원회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틀을 짜고 진행하면 농특위와 충돌할 것은 없다.
청와대에 있는 농어촌 태스크포스팀장이 특위의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데, 역할은.
잘된 일이다. 우리 사무실이 강남에 있는데 청와대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야 하는데 길 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 있었다. 그러나 이젠 김인식 사무국장을 청와대에 아예 파견한 셈이다. 청와대 옆에서 여타 티에프 팀과 함께 회의를 자주 해야 하니까 사무국장이 거기에서 겸임하고 있으면 훨씬 좋다. 그곳에 있으면서 여기 중요회의에 결합하면 되니까 매우 좋다.
현안은.
쌀협상에 대한 국내외 대책, 농지대책, 농협개혁, 종합대책 투융자 119조원이 잘 쓰이도록 만드는 일이 제일 크다. 그 외에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로 선정되었으니까 105개 국정과제 중 우리 위원회가 5개 과제를 일상적으로 만들어 간다. 매주 국장급 회의, 월 1회 비서관급 회의, 3개월에한번은 위원장급 회의를 가지고 업무 점검 평가해나간다.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하는 운영협의회로 직접 참여한다. 이제 점검 평가 피드백기능을 우리 위원회가 담당하니까 각 부처에 업무 시정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과거 농특위보다 우리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농어촌 교육은 어떻게 역할분담하고 있나.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모두 교육혁신위에 주었다. 정책실명제니까 나중에 발표할 때 우리 이름 명기하고. 위원들도 의견을 나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교육혁신위가 받아들여서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경제사업 비중 70%로 올리는 것 농협 개혁의 핵심
농업 분야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농협개혁에 대한 장원석 위원장의 생각은 간명하다. 농협이 쌀 등 농산물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일, 즉 경제사업의 비중을 70~80% 수준으로 올리면 된다는 것.
현재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중 경제사업 분야의 비중은 45% 수준이다. 장 위원장은 “농협이 돈장사만 하지 말고 유통 등 경제사업을 대개혁 하라”는 주문이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이 부문의 비중을 50%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농민들은 농작물을 제 값 받고 판매만 잘 하면 농업개혁 이야기를 안한다”며 “급격하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지 말고 년도별로 목표율을 설정하고 이것을 관리하면 신경분리는 자연스럽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무리해서 당장 신경분리를 추진하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약 2~3조원을 농협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농협의 일자리만 더 생길 뿐 농민들에게 직접 이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경제사업분야의 개혁을 강조했다.
/ 대담 이선우 산업팀장
정리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장원석 위원장 약력
1947년. 경기도 안성 출생
학력
안성 안법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 /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경력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원 / 단국대 농과대학 교수(현) / 한국농업정책학회 이사, 회장 / 농림부 농정기획단장,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장, 농업통상정책협의회 의장 / 농어촌진흥공사 이사 및 비상임이사 / 농협중앙회 농협개혁위원장 /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국회 통일농어업의정연구회 자문위원 /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상훈
국무총리 직속 장기자원대책위원회 우수근무표창 / 일석(이희승) 학술상 수상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