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전면 재검토해야”
지역내일
2004-07-02
(수정 2004-07-02 오전 11:17:58)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제도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일 ‘지방채 발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추진은 필수적이다”며 “지방채 발행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이 재정분권 추진전략의 하나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채 발행은 먼저 기채승인제도 변화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과 지역개발기금의 역할을 강화한 뒤 △재정의 투명성, 기채방식의 다양화, 지방채 매개기관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과 관리제도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경기개발연구원은 2일 ‘지방채 발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추진은 필수적이다”며 “지방채 발행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이 재정분권 추진전략의 하나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채 발행은 먼저 기채승인제도 변화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과 지역개발기금의 역할을 강화한 뒤 △재정의 투명성, 기채방식의 다양화, 지방채 매개기관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과 관리제도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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