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살리기 ‘빅딜’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가 과제

국가균형발전은 신행정수도건설과 함께 참여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과거 정부는 지역을 살린다고 했지만 말만하고 소극적이었다. 반면 수도권은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 위주로 했다. 그 결과 지금은 수도권도 어렵고 지방도 어렵게 되어 있다.
지난 6월 30일 집무실에서 만난 성경륭 위원장은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당장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상기관 종사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균형발전의 주체인 지역혁신협의회(지역 Governance)를 구축하는 것은 일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이지만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야당 소속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나는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을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본다. 이것은 진정 수도권을 살리는 정책이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수도권은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2중 3중의 규제시스템을 적극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또 수도권을 적극 발전시키는 모델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어떤 서울을 원하는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서울의 모습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 아닌가. 더 나은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공개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수도권은 우리가 추진할 세계화 전략의 핵심이다. 서울은 금융과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쿄 상해 뉴욕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인천은 동북아 물류 관문, 경기도는 동북아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의 메카로 키우자는 비전을 세웠고 이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수도권을 키우는 것이다.

-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발전을 빅딜한다는 것인가
신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수도권 규제 개혁과 빅딜한다. 지방의 발전과 수도권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다. 한국 전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도권 문제는 600년 전통을 이야기해선 안풀린다. 향후 20～30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예방적으로 풀기위해 미래의 눈으로 현재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 최근 추진된 혁신도시나 산업클러스터의 배치가 현재의 구조를 유지시키는데 일조하거나 지역불균형을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데
지역간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잘사는 지역을 끌어내리는 정책은 안한다. 낙후된 지역에 대해선 다양한 접근을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달 일정한 범위의 낙후지역을 선정한 후 재정지원을 한다. 재정 규모가 지역에서 볼 때 충분한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30년간 인구감소율 현재의 소득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것인데 주로 태백산맥과 지리산 좌우지역 그리고 농어촌이다.
그리고 전국에 전략산업을 키우는 작업을 한다. 지역마다 전략산업 4개 향토산업 10개를 선정하여 지역판단에 맞게 재정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이때 지역 낙후성을 고려할 것이다.

-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어느 정도까지 와있나. 어떻게 하면 안갈 것인가 하며 신경 쓰는 분위기인데
가족과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전하기 싫어하는 것 알고 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 인정한다. 그러나 이전하는 것이 불리한 것인지 유리한 것인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최근 제주도로 옮겼다. 내년에 절반 가량이 가는데 대 만족이더라.
이전계획의 원칙은 지금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직원 처우도 현재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전수당이라든지 현지 주택특별분양도 생각한다. 연구원 정년이 60세인데 정년 후 63세까지 특별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인근 대학에 가서 강의하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과학재단에서 지원받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이다.
그동안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리했고. 잔류할 곳과 이전할 곳도 잠정적으로 분류했다. 지금은 해당 기관과 부처가 노조와 대화하는 단계까지 와있다.

- 새로운 생활여건을 만드는 것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데
지금은 모든 것을 서울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사고를 바꿔야 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고속도로 체계가 좋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에 1시간 이내에 대체로 접근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사고로 보면 안풀린다. 도로망을 더 잘 만들 것이다. 시공간의 개념이 달라질 것이다.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방향이다. 사기업은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공공부문은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방향을 존중해야 한다. 아니면 사기업과 공공부문이 무슨 차이가 있나. 이 사업은 특별법의 근거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 관행 때문인지 몰라도 어떤 공공기관은 이왕 갈바에야 좋은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강력히 로비도 진행 중인데
우리는 로비 안통한다. 로비받기 시작하면 이 일을 못한다.

-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참여와 혁신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야당 소속인데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현실 아닌가
현실이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것 외에도 지역에서 혁신그룹을 만들고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것 아닌가. 우리는 지역에서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도울 것이다.
올 12월에 혁신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지방대학 지자체 지방소재기업 지방시민단체(NGO) 지방언론 기타 지역의 중요기관 등 각 지역의 6개 혁신그룹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과를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거대한 공동 학습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것이 지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면 서로 경쟁하지 않을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자연스럽게 경쟁하게 되는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서로에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될 것이다.
이 자리에 모든 언론을 초대할 것이다. 각 기관과 주체들이 무엇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 분석해서 공개해주기를 바란다.

- 지역대학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학사회에도 고질적인 병폐가 있지 않나
지역 대학에 독과점 구조가 있다. 대학뿐 아니라 지역정치권 언론 민간단체 경제단체 사이에 이러저러한 독과점 구조가 있다고 본다. 민감한 문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혁신 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립형 지방화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지역은 스스로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밖을 보고 위를 봤다. 중앙 부처에 파이프라인을 박아놓고 인맥을 동원해서 로비하고, 그렇게 받아낸 교부세 등으로 지역에 도로 놓고 다리를 건설했다. 지역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젠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한다. 지역에서 함께 참여하여 혁신해야 살 수 있도록.

기업도시 개발 이익
개발자·지역·국가 균분해야
성경륭 위원장은 전경련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도시에 대해 “업무소관은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이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의견을 내는 정도인데다 논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의견을 말하겠다”며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전경련에서 요구하는 개발이익 인정 정도, 규제완화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위치 등 기업도시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위치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서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엄청난 집중효과가 또 나타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 “전경련의 요구는 개발자(기업)에게 100% 다 달라는 것이지만 내 생각에는 세 가지로 나누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중은 논의해야 하지만 첫째는 개발자에게, 둘째는 지역사회에(도시 내부의 공용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공공시설 건설비 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가 이를 좀 더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규제완화에 대해서 현재 전경련은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여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 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노동계가 반대할 것이 분명해 기업도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되기 어렵다”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기업도시가 기업자유도시보다 기업혁신도시가 되어 개발이익이 아닌 혁신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 대담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정리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사진 이의종 기자

※ 성경륭 위원장 약력
□ 출생 1954년 경남 진주
□ 학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77년)
미국 스탠포드대 사회학박사(90년)
□ 경력 한림대 사회학과 부교수(91년)
한림대 사회교육원장(96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위원(97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98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2003)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2001년)
한림대 연구협력처장(2001년)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2002)
□ 저서 춘천리포트(공저) /복지국가론(공저)
체제변동의 정치사회학 /국민국가개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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