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영중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는 지구 온난화로 갑작스럽게 닥친 자연재난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긴박한 위기상황에서 지도자의 판단력과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영화속 주인공의 심각한 기상이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 엄청난 재난을 자초한다는 내용은 우리에게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태풍의 강도가 1959년 ‘사라’에 버금간다고 위험성이 예고되었음에도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대피에 나서지 못하고, 해안가 업소들이 영업을 계속하는 등 예고를 심각 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큰 참사를 불러왔다.
이 가운데서도 위험지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강제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재난에 대응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일깨워 준다.
우리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정책부족 등으로 2002년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 ‘매미’, 그리고 2004년 3월 중부지방의 ‘폭설’ 등 극심한 재난을 겪었다. 세계 12위 무역교역국,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전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을 일구었지만 국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질적 측면에는 소홀히 해왔던 결과였다.
지난 6월1일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태풍 ‘콘손’, ‘디앤무’, ‘민들레’ 등이 300mm를 오르내리는 국지성 집중 호우를 뿌리며 위협했다. 소방청은 24시간 빈틈없는 상황유지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롭게 대처했다.
또한 과거와 다른 혁신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방위주로 법령을 정비하고,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황근무단계를 당초 준비, 경계, 비상 3단계에서 준비, 비상 2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통합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군 CP 개념을 도입한 비상지원본부를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중이다.
그러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확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과 노력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공공부문 에서의 변화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행정 기관, 기업, 시민집단간의 협력과 참여라는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대두이다.
방송사들은 기상예비특보단계부터 재난대비 방송에 적극적이다. 방송위원회는 체계적인 재난방송을 위한 종합매뉴얼도 마련 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등 자원봉사단체들은 물론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에서도 효율적인 재난극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협조하고 있다.
이처럼 재난관리는 정부의 고유한 기능에서 벗어나 개인, 기업,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그리고 정부 등이 모두 책임을 공유하는 거버넌스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난관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들 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역안전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하며, 지역주민 역시 ‘지역자율방재단’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에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인간의 힘으로 거대한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정부와 주민이 다함께 노력한다면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21세기 안전 한국’을 만드는 일은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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