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 발행, 교통체계 개편 원점화

지하철 적자 가중으로 결국 시민 몫

지역내일 2004-07-05 (수정 2004-07-05 오전 10:41:35)
이명박 서울시장이 급작스럽게 내놓은 ‘지하철 정기권 발행’ 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원점으로 돌려놨다.
월 3만5000원으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기권을 발행할 경우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무료환승 시스템이 무너진다. 지하철 정기권 사용자들은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정기권 사용자들은 서울시내 지하철역 중 철도청 관할인 31개 역(남영~온수. 용산~도봉산)에서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다. 서울 시계를 벗어난 경기도권과 경인선에서는 정기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지하철 운영 적자가 늘어나 안전시설과 서비스 개선 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정기권 발행으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의 적자폭이 커질뿐 아니라, 신교통카드인 ‘티-머니’ 사용자들이 정기권으로 넘어올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주 이용객은 ‘티-머니’ 보다는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정기권은 지난 89년 지하철 적자보전을 이유로 폐지됐다. 현재도 지하철 적자는 여전한데 시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 시장 독단적으로 15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지하철 적자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정기권 발행은 이명박식 전시행정, 즉흥적 행정의 완결판이 셈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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