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0.3%를 차지할 만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비중이 큰 서비스업 활동이 4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마저 증가율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는데도 경기조절에 탄력적이어야 할 금리가 1년째 제자리에 고정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의 상승과 하락 등에 대응, 국내 경기를 조정해나가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경기대응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관련기사 8면
특히 서비스업 침체로 경기 상승세가 꺾이면서 하반기 이후 고용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금통위와 한국은행은 1년째 금리정책을 방기하다시피 해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간 4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오는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첫해부터 내수침체라는 암초를 만나 계획달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37만4000명이었던 신규고용은 2월 50만7000명, 3월 53만4000명, 4월 51만7000명 등으로 50만명을 상회했으나 5월 들어 36만8000명으로 급격히 둔화됐다. 1∼5월중 평균고용은 46만명 정도 증가했으나 5월 신규고용이 3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시장 멀어진 한은·금통위=한은이 비판의 대상이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중요한 정책수단인 콜금리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가 콜금리 목표수준을 가장 최근 조정한 것은 지난해 7월. 당시 0.25%포인트 인하한 뒤 1년째 요지부동이다. 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니 시장영향력과 관심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분석한다.
“금리를 올리기에는 내수 등 경기상황이 여전히 좋지 못하고,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염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박승 한은 총채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금리동결의 이유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물가상승 잠재력이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물가인상 압력은 국내 요인보다는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 등 해외요인에 따른 것이어서 일정 부분 감수해야할 측면도 있다. 따라서 물가불안이 금리 내리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금리가 인하될 경우 시중 자금이 토지투기로 옮겨가면서 만성적인 투기바람이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토지투기의 경우 지난 ‘10·29부동산 종합대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쓴다면 최근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일부 잡히는 등의 사례에 따라 이것 역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금리정책 부재, 한은 책임론=금융연구원의 신용상 연구위원은 “최근 한은의 역할이 줄어든 데에는 금리정책을 구사하기 어려운 경제구조상의 문제도 있지만 번번이 틀리는 경기예측과 타이밍을 놓친 정책 등 한은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성장률이 7%에 달하는 등 한창 호황을 누렸던 지난 2002년 오히려 경기하락을 우려하며 콜금리를 단 한차례 올리는 등 금리인상에 인색했다. 반면 경기가 막 하강곡선을 그리던 2002년말에는 오히려 장밋빛 경기전망을 내놓으며 금리인하를 늦추다가 성장률이 전기대비 마이너스로 하락한 2분기가 지나서야 부랴부랴 금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나마 지난해 7월 이후로는 콜금리의 일체 변동이 없어 ‘금리정책이 실종됐다’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분기 3.7%, 2분기 2.2%, 3분기 2.4%, 4분기 3.9%, 올 1분기 5.3%로 오른 데 이어 2분기 성장률이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가 작은 순환을 한 바퀴 돌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비난이 지나친 것만은 아니다.
경기전망이 오락가락하다보니 박 총재가 그렇게 강조했던 ‘시장에 던지는 사인’은 빗나가기 일쑤였고, 선제적 금리정책도 사후적인 확인으로 전락해 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틀리는 예측, 뒤늦은 대응=한은의 경기대응 능력은 미국의 FRB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 난다.
미국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 13차례에 걸쳐 미 연방기금금리를 6.5%에서 1.0%까지 무려 5.5%나 떨어뜨리며 적극적인 경기진작에 나섰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접어들었다. 그러자 FRB는 지난달 금리를 소폭 인상하며 인플레 우려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금리정책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은 정규영 이사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물가는 높아지는 경제학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면 경기사이클이 빨라지면서 발빠르게 금리롤 대응하기 어려워진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리라도 올릴라치면 업계 등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도 금리정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미 실물경제가 다 드러난 뒤에 금리방향을 결정한다면 굳이 금통위원회를 상근으로하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른바 금통위 또는 금리정책 무용론은 한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은의 한 인사는 “경제가 복잡해지면서 금리파급경로와 효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금리정책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찬수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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