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폭 5~7% 수준 예상 지역내일

인하폭 5~7% 수준 예상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엔 비판적

지역내일 2004-07-15 (수정 2004-07-15 오후 12:05:30)

많은 전문가들은 이동전화 요금이 인하되더라도 소폭의 인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략 5~7% 수준을 예상했다.
대우증권의 김성원 연구원은 “과거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인하폭을 예상할 수 있다”며 “높은 폭의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이 예상하는 인하율은 5~7.3% 수준. 즉 2002년 8.3%, 지난해 초 7.3%인하에 후반기에도 CID 요금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 점을 볼 때 이 정도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재경부가 10%선을 얘기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인하폭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종인 동원증권 연구원은 “대략 9, 10월쯤에 5% 정도의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올해부터 번호이동제 시행되면서 다양한 할인요금제 등을 통해 자발적인 요금경쟁이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요금인하를 해 왔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LG증권 정승교 연구원 역시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10%선인데 10%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며 “현실적으로 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LG텔레콤의 수입구조를 볼 때 과도한 인하는 정부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이통사들이 네트워크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자발적 선택요금제 등으로 이미 요금인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연구원은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요금이 결정되는 것보다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러나 “아직 우리 이동통신 시장은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시장 메카니즘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도 “우리나라의 이동요금수준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은 민간기업에 요금인하를 강요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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