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돈 적게 쓰려다 이라크서 고전
이라크 석유기금은 90% 쓰고 미국예산은 2%만 집행
지역내일
2004-07-16
(수정 2004-07-16 오전 10:49:21)
미국이 이라크에서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재건사업에 자국의 예산집행을 않는 대신 이라크 석유기금만 축내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미국 유력언론들은 전쟁의 명분과 목적이 모호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이 이라크재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인터넷판은 15일 “전후 독일과 일본의 재건사업 등 에서 얻은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너무나 적은 돈으로 쉽게 이라크를 재건하려고 한다”면서 이 때문에 국가건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정부가 이라크재건 지원금 184억달러 가운데 3억 6600만 달러만 집행해 자국예산은 2%만 쓴 반면, 이라크의 석유판매대금은 90%를 가져다 썼다고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과거 독일과 일본을 이라크 재건모델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미국 하버드대 찰스 마이어 독일역사학 교수는 이라크 재건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점이 과거의 경험과 큰 차이라고 말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일본 전문가 존 스웬슨 라이트 박사는 “이것은 전쟁목적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에서는 적군을 무찌르는 것이 유일하고도 분명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라크전의 목적은 정권교체인지, 민주화인지, 사담 후세인 제거인지 또는 대량살상무기 제거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같이 전쟁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라크에 투입된 병력과 자금도 독일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간신히 의회를 설득해 확보한 예산가운데 치안강화예산 32억 달러도 1억 9400만 달러만 집행했다.
미국의 예산집행이 지연되면서 이라크의 석유기금만 마구 집행함으로써 이라크인의 반감이 더 커지게 만들고 있다. 이라크 석유 판매대금으로 조성된 이라크발전기금200억 달러 가운데 190억 달러 이상이 이미 집행되었거나 배정되었다.
이라크 관리들은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우리 돈은 잔뜩 쓰고 자기 돈은 쓰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김광호 리포터
미국의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인터넷판은 15일 “전후 독일과 일본의 재건사업 등 에서 얻은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너무나 적은 돈으로 쉽게 이라크를 재건하려고 한다”면서 이 때문에 국가건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정부가 이라크재건 지원금 184억달러 가운데 3억 6600만 달러만 집행해 자국예산은 2%만 쓴 반면, 이라크의 석유판매대금은 90%를 가져다 썼다고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과거 독일과 일본을 이라크 재건모델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미국 하버드대 찰스 마이어 독일역사학 교수는 이라크 재건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점이 과거의 경험과 큰 차이라고 말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일본 전문가 존 스웬슨 라이트 박사는 “이것은 전쟁목적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에서는 적군을 무찌르는 것이 유일하고도 분명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라크전의 목적은 정권교체인지, 민주화인지, 사담 후세인 제거인지 또는 대량살상무기 제거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같이 전쟁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라크에 투입된 병력과 자금도 독일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간신히 의회를 설득해 확보한 예산가운데 치안강화예산 32억 달러도 1억 9400만 달러만 집행했다.
미국의 예산집행이 지연되면서 이라크의 석유기금만 마구 집행함으로써 이라크인의 반감이 더 커지게 만들고 있다. 이라크 석유 판매대금으로 조성된 이라크발전기금200억 달러 가운데 190억 달러 이상이 이미 집행되었거나 배정되었다.
이라크 관리들은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우리 돈은 잔뜩 쓰고 자기 돈은 쓰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김광호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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