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기업의 경기불황 심리가 가속화 되면서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첫해 수준으로 급랭하
고 있다.
은행권만 40조원에 이르는 개인소유 뭉치돈이 금융구조조정의 와중에 발생한 '12.18 부실은
행 감자사태'로 해외시장으로 빠져 나갈 태세다.
국민들은 '왜 우리도 과거 IMF구제금융을 받은 남미 국가들처럼 예외없이 경제위기를 반복
하는가'하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대응상 오류와 정치권의 계파갈등과
정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 경제를 다시 어려움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 은행도 부실회계·거짓공시
한달 전만해도 자산이 부채를 초과했다고 떠들었다. 그런 은행들이 18일 감자명령 시점에는
자본이 완전 바닥났다. '전액잠식'이라니. 은행의 부실회계와 거짓공시에 국민들은 허탈해 하
고 있다.
문제는 감독당국이 정책적 의도로 숙소와 은폐를 배임해 해당은행들의 회계책임자가 고의적
으로 '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다. 즉 감독당국의 묵인과 경영자와 짜고 주주에게 불성실 공
시를 한 것이 우리은행의 현주소인 셈이다.
정부도 국가적 역량낭비를 자제해야 한다.
은행합병은 구조조정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한빛은행 주도의 지주회사 설립을 통
해 6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복잡한 이해관계와 경영구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해보지 않은 신개념형태의 금융시스템을 끌고갈 CEO 준비는 어디까지 왔
는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앞으로 부실은행 처리는 자산인수방식(P&A)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지주회사 설립 정책이 철회된 것이 아니어서 진통의 불씨는
여전하다.
또 정부가 국민·주택 합병주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수용 내지는
설득할 것인지 미리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IMF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재결집해야 한다.
이와관련, 도이치뱅크 리서치는 최근 "한국은 은행합병 지연 가능성으로 원화절하 압력을
받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전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감내하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
가 전제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상하는 문책론, 정치권 1순위다
김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결정(감자)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
다"고 말해 문책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자, 20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고사태' 사과에
이어 '구조조정 대상은행 감자관련 정부발표문' 형식으로 두 번째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란 정치권이 1순위다.
특히, 대통령부터 '대국민 사과' 등 위로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국민과 시장의 불신을
치유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2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한 것이 몇번
째 인데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르고 밑으로 떠넘기도 있다"며 여당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도
'책임'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다. 이 또한 당파적 정쟁으로 경제를 흔드
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국회정무위원회 20명·국회재정경제위원회
23명등 43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금뺏지'
나리들은 아무도 한빛은행 등 부실은행들이 자본을 전액잠식해 자본금을 완전소각하게 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국민의 혈세만 축내기는 여야 정치권이 똑같다.
여야 정치권은 공적자금 사용과 관리실태에 대해 국정감사도 모자라 국정조사까지 실시키
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권에 투입됐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 그런 은행들이 '크린뱅크'됐다는 소식은 없다. 간간히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
이를 질타하는 언론의 소리만 들릴 뿐이다.
19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범조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등 일명 '자금세탁
방지법'에 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
안의 연내 제정은 물건너 갔다.
정쟁과 계파갈등 할 '시간'은 있어도 국민의 혈세를 지킬 '능력'은 없다. 경제개혁 발목잡는
데는 국회, 무능한 정치권도 '책임정치'를 위해 문책 받아야 한다.
◆외환자유화, 국부유출 대책세우자
은행은 진실을 기반한 신뢰를 중심으로 신용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은행이 불신의 상징이
돼서는 안된다.
한국경제가 하강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원화절하 압력은 커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는 외환자유화는 은행불신의 신조류를 타고 자본(외환)의 유출 가능성을 현실화할 조짐이
다. 외환이 나가기만 하고 안들어 온다면 생각을 깊이 해야한다.
한국증권연구원 관계자는 "외환자유화는 은행불신 정책불신을 매개로 자본의 해외유출을 부
추길 우려가 높다"며 "자꾸 남미 상황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용민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은 "대외신인도는 문제없다"며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얻게 돼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는 안한다"고 말했다.
이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국제자본이동의 시대를 맞이한다. 국내자본이든 국제자본이든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한 제2차 외환자유화의 성공은 "정책의 질이 높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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