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 권리’는 없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지요. 따라서 예산감시운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팀 채연하(사진) 간사는 올해 2월 학교(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들어왔다. 학교에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사회경험이나 운동경험 역시 많지 않지만 올해 4·15 총선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총선을 준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16대 국회에 대한 의회생산성 평가작업을 했다”며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일 안하는 국회라는 추상적인 상보다 훨씬 더 비생산적인 곳이 바로 국회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29번째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기 위해 원주(제29회 밑빠진독상 원주시 원일프라자 사업)에 갔던 일도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의 본질보다는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지자체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합리적인 예산·정책 집행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채 간사는 “주민과 단체와 함께 상의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는 공무원 상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일하는 예산감시팀은 사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출범한 이유가 되기도 한 곳이다. 97년 당시 경실련 조직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하승창 국장(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등 몇몇 상근자들은 시민의 운동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혁운동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런 고민에서 예산감시운동을 중심으로 납세자인 시민들과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00년 3월 출범했다. 채 간사는 “시민행동의 예산감시센터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가 예산감시를 잘하기 위해 구성한 수평적이고 일상적인 네트워크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채 간사는 “예산감시운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감시하자는 운동이라 이들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의 도움이 있어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예산감시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팀 채연하(사진) 간사는 올해 2월 학교(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들어왔다. 학교에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사회경험이나 운동경험 역시 많지 않지만 올해 4·15 총선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총선을 준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16대 국회에 대한 의회생산성 평가작업을 했다”며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일 안하는 국회라는 추상적인 상보다 훨씬 더 비생산적인 곳이 바로 국회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29번째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기 위해 원주(제29회 밑빠진독상 원주시 원일프라자 사업)에 갔던 일도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의 본질보다는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지자체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합리적인 예산·정책 집행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채 간사는 “주민과 단체와 함께 상의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는 공무원 상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일하는 예산감시팀은 사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출범한 이유가 되기도 한 곳이다. 97년 당시 경실련 조직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하승창 국장(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등 몇몇 상근자들은 시민의 운동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혁운동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런 고민에서 예산감시운동을 중심으로 납세자인 시민들과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00년 3월 출범했다. 채 간사는 “시민행동의 예산감시센터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가 예산감시를 잘하기 위해 구성한 수평적이고 일상적인 네트워크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채 간사는 “예산감시운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감시하자는 운동이라 이들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의 도움이 있어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예산감시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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