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이라크전쟁 중단결의안’ 제출
지역내일
2004-07-14
(수정 2004-07-14 오전 10:56:41)
여야 의원들은 14일 오후 ‘미상원정보위보고서에서 밝혀진 잘못된 이라크전쟁 중단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은 이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은 핵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인류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하였다”며 “그러나 지난 9일 공개된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보고서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온 국제평화와 인권보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라크전쟁 즉각 중단과 한국민에 사과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어 “이라크 전쟁에 660여명의 재건부대를 파병한 것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명분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확산하고 있다는 정보와 유엔결의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미 상원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이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한 선제공격전략에 의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라면 부시 행정부의 요청에 의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열린우리당 김원웅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은 이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은 핵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인류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하였다”며 “그러나 지난 9일 공개된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보고서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온 국제평화와 인권보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라크전쟁 즉각 중단과 한국민에 사과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어 “이라크 전쟁에 660여명의 재건부대를 파병한 것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명분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확산하고 있다는 정보와 유엔결의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미 상원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이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한 선제공격전략에 의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라면 부시 행정부의 요청에 의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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