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정책기획회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우 위원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빈부격차 차별시정 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태스크 포스팀으로 있던 조직을 국정과제위원회 조직으로 격상한 것이다.
위원회가 출범하던 1일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빈곤아동 및 청소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21일엔 우리사주제도(ESOP)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성장과 분배라는 수레의 양 바퀴를 돌리기 위해 분주한 이 위원장을 지난 14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떤 정책을 하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직 합산되지 않았다. 하려는 일은 이름 그대로 빈부격차와 차별을 시정하는 일이다. 빈부격차 문제는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급속히 악화되었다.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빈곤층이 많아졌는데 지난 6~7년 동안 회복이 안되고 악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차별은 다르다. 그 전부터 늘 있었던 장기적인 문제다. 우리는 남녀, 비정규직, 장애인, 지방, 학력, 연령 등의 6가지 차별을 주목하고 있다. 차별은 소득분배나 빈곤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예산제약은 중요한 문제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빈곤 문제다. 빈곤 해소는 주로 예산의 제약을 받게 되는데, 아직 액수는 계산되지 않았다. 현재 수준을 대략 보면 사회보장예산이 12조원 정도로 정부 예산의 10% 정도다. 공공부조만 약 4~5조원 규모다.
대신 분배개선이나 차별시정 쪽은 제도개선이니까 예산보다 오랜 관습이나 관행 그리고 잘못된 제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더 어려운 과제다.

위원회의 홈페이지(www.pcsi. go.kr)나 로드맵을 보면 상당히 방대한 정책이 나와있다.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제일 큰 애로는 예산이다. 물론 차별시정 쪽은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부처협의가 두 번째 어려움이다.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김수현 비서관이 조정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각 부처가 위원회 일에 상당히 협조를 잘 해준다.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위원회와 부처 사이에 협의가 잘되는 것은 과거와 비교하면 새로운 현상이다. 지금은 정책협의가 안돼서 고생하는 것은 별로 없다.

빈곤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철저히 갖추는 것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부유해지게 하는 제도, 즉 우리사주제도(ESOP) 등을 더 가공하고 빈틈을 채워 가면 된다고 보는데
우리사주제도(ESOP)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를 국제 비교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나쁘게 나오지는 않는다. 결정적 차이가 나는 것은 ‘자산분배’다.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부동산과 주식같은 유가증권이다.
첫째 최근 조사에서 보면 우리의 경우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율이 83%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 부동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부동산 과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데 작년 ‘10·29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5년간 추진할 것이다. 과거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서 실패했지만 참여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자산이 주식인데 우리사주(ESOP)같은 게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임금에 목을 매고 쟁의의 강도도 아주 높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우리사주가 확산되어 주식으로 이윤을 분배하게 되면 달라진다. 임금은 고정급이 되고 우리사주나 이윤분배는 성과에 따른 변동급이 되는데, 후자의 비중을 높여나가면 여러 가지 장점이 나타난다.
우선 임금인상 투쟁의 발생빈도나 강도가 이전보다 낮아질 것이다. 대신 회사의 성과가 좋아지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커지니까 생산성 향상, 사기진작 등이 나타난다. 미국기업에서 성공사례가 많이 나타나니까 한국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대우종기 매각 때도 우리사주제도도 바람직하고, 균등한 기회를 노동조합에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얼마전 통과된 스탁옵션 제도는 ‘옵션’을 주는 것이지 ‘스탁’을 주는 게 아니다. 처음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가 나중에 내려가서 손해를 본 경험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다. 제도 하나만으로 성공하지는 못한다. 여러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데, 특히 노동자와 기업가의 자발성이 중요하다.
자산과 관련, 부동산 주식에 이어 제3의 자산이 있다. 지식자본이다. 교육혁신위와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아주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제도를 개선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적 자원에 대해 평생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등학교 3년 뿐 아니라 대학에서, 직장에서, 노인이 되어도 책을 보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게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빈곤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 외 최근에 위원회에서 한 일은
작년에 세원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조치는 작년 5월에 발표했고 고액현금 거래를 감시하고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2단계 과제가 남아있다.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파악은 올 10월이 되면 완벽하게 준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는 다음 문제고 먼저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해야 한다.

올해 추가로 발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여성차별시정 및 고용확대가 중요하다. 사회보험과 관련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 지금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전부 구멍이 많이 나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직 부실하다. 이를 잘 정비해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workfare)’이 되도록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사회보장의 추세는 ‘복지에서 근로복지로’(from welfare to workfare)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장애인 고용도 중요하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대타협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푸는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보험이 제대로 되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의 경우 30%만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데 이것을 보완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간접적으로 올릴 수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8월에 설립되는데, 정부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할 가족 청소년 관련 부서의 조정과 연관이 있는지
그것은 아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설립하는 상시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등 연관 부처의 아동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지역에 있어봐서 아는데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복지대책 등이 생활 현장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정책 발표 뿐 아니라 정책 의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실현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다. 우리 위원회의 모토가 현장 중심이다. 현장을 자주 가본다. 과거에도 좋은 정책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용두사미가 된 경우가 많다. 우리 위원회는 점검과 평가를 계속해서 정책의 좋은 의도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갈 것이다.
예산까지 포함한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가지고 중복서비스나 사각지대 등을 해소해야 한다. 종합점검을 해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과정도 조정해야 한다. 올 10월에 ‘사회복지 등 여러 정책들이 지역사회에 전달되는 체계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 대담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정리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사진 이의종 기자

※약력
□ 출생 1950년 대구

□ 학력 경북고 졸업(1968)/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1972)/ 하버드대
경제학박사(1983)

□ 경력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1977~)/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
과 간사(2003)/ 대통령 정책실장(2003)/ 대통령자문 정책기획
위원장(2004`~)

□ 저서 외환위기를 넘어서(2003)/ 한국의 사회문제(2002)/ 소득분배
론(1997)/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자생활(1996)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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