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표중 하나인 주택보급률 통계가 건교부 따로 서울시 따로 집계되고 있다. 건교부는 다가구 주택을 한채로 계산하는 반면 서울시는 거주자 기준으로 여러채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건교부가 기존 주택보급률 통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통계의 일관성을 내세우며 기존방식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서울시만 실질 주택보급률 통계내 =서울시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2003년말 현재 103%에 달한다”며 “정부의 통계방식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진철훈 서울시 전 주택국장도 “현재 서울시만 실질 주택보급률 통계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통계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경기도와 인천 정도만 실질적 통계를 내주면, 정부 방식도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구 수로 나눈 수치로, 건교부는 같은 기간 86.3%라고 발표해 서울시 통계와 무려 17%나 차이가 났다.
이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택보급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수와 가구 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혼자 살면 가구도 아니다 = 건교부의 기준은 주택수 산정에 있어 소유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한 채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반면, 서울시는 거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채의 주택이 된다. 국토연구원의 ‘2002 도시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란 보고서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수는 전체 주택의 25.6%에 이른다.
또 건교부는 주택수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른바 아파텔)과 독립된 거처가 있는 상가주택(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등이 모두 제외되는 반면, 서울시는 거주 위주로 보기 때문에 모두 주택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구 수 산정에 있어서도 건교부는 혼자 사는 1인가구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비혈연가구는 제외한 채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혈연가구만을 가구로 인정해 계산하는 반면, 서울시는 이를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수가 전체 일반가구의 15.5%(2000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뺀 채 주택보급률이 계산되고 있는 것이다.
◆농촌 1인 가구 문제 심각 =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윤주현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주택보급률 산정방법은 1990년 이후의 가구구성 및 주택유형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보급률 산정결과가 현실과 점차 괴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변화된 주택수와 가구 수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면 건교부의 그것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참조="">
200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교부의 통계는 전국 96.2%, 윤 위원은 98.8%로 서로 비슷했으나, 서울은 건교부가 77.4%인 반면, 윤 위원은 96.6%로 분석했다. 강원도의 경우는 건교부가 117.8%로 계산한 반면, 윤 위원은 102.6%로 나왔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대도시의 주택보급률은 약간 올라가는 반면, 농촌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택보급률 늘리는 게 중요 목표 = 이에 대해 윤 위원은 “대도시의 경우 다가구 주택의 증가로 주택수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농촌은 1인 가구 특히 노인 1인 가구 증가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주택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기존 주택보급률에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건교부가 2004년 3월 작성한 ‘주택종합계획’에는 ‘양적 지표로 현재까지 사용해 온 주택보급률을 계속 사용해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6.7%까지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주택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병호 김성배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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