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MS)의 아시아 태평양담당 이코노미스트인 앤디 시에는 ''표류하는 경제, 들끓는 사회(Drifting Economy, Boiling Society)''란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와 경제적 함의에 대해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 주목받고 있다.
시에는 한국의 사회적 변혁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변화에서의) 강력한 사회주의적 성향이라고 지목하는 등 경제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해 냈다.
◆''표류하는 경제, 들끓는 사회''=한국의 기업 사회와 기관투자가들 사이의 극심한 비관론에 충격 받았다. 최근 경제지표들은 낙관적이지는 않을지언정 개선은 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비관적 심리들을 이런 지표들과 연관해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6%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5년물 국채가 4.5%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고 믿는다. 한국 투자자들은 명목 GDP 성장률이 향후 약 5% 수준일 것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에서의 비관론은 올 3월에 대만에서 감지했던 것보다도 더 심하며 나는 이와 비슷한 것이 경제 엘리트들 사이의 방향성 상실이라고 믿는다.
물론 배경은 중국으로의 제조업 이전과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제조업 이후의 생활'' 때문이다.
공장들이 가버린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출구 바깥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제가 표류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 사회는 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이제 사회 가치 위에 모든 것을 걸기를 거부한 세대들에 의해 선출돼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았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목표는 사회 민주화인 것처럼 보인다.
◆명목 GDP 성장률은 5~6.5%=고가 부동산은 2002~2003년의 아찔하게 높은 수준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경제의 축이다. 부동산 버블을 유발한 것은 마이너스 수준의 실질 금리다.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은 3.5%지만 인플레이션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인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함에 따라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것과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궁극적으로 경제에 미칠 해악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믿는다.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며 이는 미래 성장을 현재로 빌려오는 것이다. 한국에서 무엇이 중립적인 금리인지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낮은 인플레이션 환경은 단지 5년간 지속됐을 뿐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추세적 경제 성장률은 3~3.5%이고 인플레이션은 2~3% 사이라고 믿는다. 장기 명목 GDP 성장률은 5~6.5%가 될 것이다. 중립적인 중앙은행 금리는 아마도 4~5% 사이일 것이다. 한편 금융시장은 국가가 단기 성장전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때 비판하게 된다. 컨대 주식시장은 경기 사이클과 강하게 연동돼 등락한다. 그러나 장기경제성장세에 대한 근간은 사회적가치와 정치구조에 있다.
한국의 사회적 변혁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변화에서의) 강력한 사회주의적 성향이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엘리트층에 속해 있는 부의 대부분이 부당하게 축적됐다는 인식이 있다. 어떤 쪽이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는 경제적 경직성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한국이 경제적 경직성을 높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잘 살지만 침체된 일본이나 유럽과 비슷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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