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위주로 한 ‘금융업’과 한국통신을 앞세운 ‘통신업계’에 “무(無)정부 상황”이 연출
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규정된 은행·통신업 종사자들이 관련 법을 무
시하고 파업을 결행하고 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지난 18일부터 파업중인 한국통
신노조나 22일부터 선도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국민 주택 광주 경남 제주 평화은행노조 등은 조정
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파업하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파업하겠다”고 장담했
고 실행에 옮겼다.

◇ 부도덕한 정권에 일침을 가하자 = 전국금융산업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
고 “우리는 부도덕한 정권에 누군가는 일침을 가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22일부터 6개 조직이 참
여하는 선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가 현 정부를 부도덕한 정권으로 몰아붙인 데는 “정부가 지난 7·11 노정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
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단계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의 강제합병은 없다’고 합의
해 놓고 “금융당국이 국민·주택은행 합병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진 념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등이 “두 은행간 합병은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어도 이를 믿으려드는 은행원들은 거의 없었다.
특히 국민·주택은행간 합병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
를 강행하려는 금융당국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진 장관 등은 노동계와의 물밑접촉에서 “두 은행을 합병하지 않으면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노조는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주택은행에 투자한 외국자본 쪽에 무언가 약점을 잡힌 것 아
니냐”는 의혹을 던지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금감위원장이 ‘외국인 대주주(골드만삭스, ING
등)가 두 은행간 합병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 외국인 주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외국자본 쪽과 (우리가 모르는) 이면합의가 없다면 다수의 금융전문가들이 ‘합병
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는 국민·주택은행간 합병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
로 본다”고 말했다.
21일 현재 금융노조의 요구는 ‘국민·주택은행간 합병의사 철회’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금감위 등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진행중인 합병과 관련해서 그런 약속을 할 수 없
다”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태세다.
이 금감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노조의 불법파업 행
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히 대처할 것이므로 은행장들도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고 촉
구했다.
금융노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6개 은행노조에게 “22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에 들어
가라”고 지침을 내려 노·정간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 기획예산처, 노·사 잠정합의 거부 = 18일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노숙중이던 한국통신 노조원
들의 얼굴이 한 때 펴졌었다. 20일 노동부의 중재로 한통 노·사가 잠정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소식
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기획예산처가 한통 분할·구조조정과 관련한 것들을 ‘중단한다’는 표현을
문제삼아 “공기업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며 거부의사를 나타내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문제는 기획예산처의 이런 활동이 적정하고 정당하냐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사자율의 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공기업 사용자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관치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기업 노조들은 ‘사용자는 허수아비이고 관계부처가 진짜 사용자’라며 공기업 경영자
들을 신뢰하지 않은지 오래됐다. 사용자 쪽도 ‘무기력증’에 빠져, 걸핏하면 정부를 핑계삼아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을 방기하고,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조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수긍하지 않는 논리로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관치가 노사
자율교섭을 저해하면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만난 한통 노조원
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22일 선도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주택은행 노조원들은 “정책담당자(관료)에 대한 불신이 무정
부 상황을 낳고 있다”면서 “이 정권이 망하기를 바라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담당자
들은 직시해야한다”고 말했다.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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