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 인하놓고 업계 ‘충돌’
레저용(RV)차량 신규수요 좌지우지 … 경유-LPG 업계 생존다툼 치열
지역내일
2004-07-20
(수정 2004-07-21 오전 11:55:53)
정부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앞두고, 정유업계와 액화석유가스(LPG)업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경유와 LPG의 상대가격.
경유가격은 사실상 휘발유값의 85%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LPG 가격을 놓고 생존권 다툼이 치열하다.
정유업계는 LPG가격을 휘발유 대비 60%로, LPG업계는 45%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RV·레저용차량) 신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게임이다.
◆LPG업계, 위기감 팽배 =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조기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박심수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 김재한 대한LPG산업환경협회 이사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에 업계가 이처럼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가격에 따라 소비자들의 차량수요가 급격히 쏠릴 것으로 분석하기 때문.(일반인에 대한 승용차의 LPG차량 사용은 제한돼 있어 RV차량에 대한 수요확보가 핵심이다)
LPG 업계는 “2005년부터 허용예정인 경유승용차가 도입되면 휘발유 차량 대부분이 경유승용차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LPG 차량 판매 감소로 LPG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LPG에 대한 특소세가 2000년 40원(kg당)에서 2006년 704원으로 무려 17배 인상된다”면서 “이로 인한 LPG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LPG 차량이 경유차량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경유승용차 도입에 맞춰 경유의 세금인상은 불가피(휘발유 대비 85수준이 적정)하다”고 전제하면서도 “2000년 세재개편 조정배경은 낮은 LPG 가격에 따른 LPG 차량의 이상 급증으로 유발된 것이므로 당시 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 이후 경유차 급증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1∼5월 신규등록 차량 총 49만2286대중 경유차가 24만2811대를 차지, 전체의 49.3%에 달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 차량은 18만6548대(37.9%), LPG 차량은 6만445대(12.3%)였다.
신규등록차량에서 경유차 비중은 2000년 33.1%, 2001년 44.8%, 2002년 47.0%, 2003년 49.8%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경유차의 이같은 인기는 주5일제 실시 등으로 RV 인기가 급증한데다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쟁점이 되는 RV차량의 신규등록대수를 살펴보면 세재개편 이전인 2000년도의 경우 LPG차 25만9000대, 경유차 17만2000대였으나, 2003년 경유차 37만7000대, LPG차 4만3000대로 급격한 전이를 보였다.
◆환경단체와 경유차 운전자도 대립 = 정부는 2000년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율을 2006년 7월까지 100대75대6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05년 경유승용차 허용을 앞두고 재검토 여론이 대두되자 당초 계획에 대한 재조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지난해 3월 100대85대50을 적정선으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비산유국의 에너지 가격비율과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수준, 교통혼잡 상황, 자동차 평균 연비 등을 종합 검토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100대66대49인 현 가격체계가 경유 값은 많이 오르고, LPG 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LPG 업계가 환경단체들을 등에 업고 여론의 우위를 점한 모습이다.
LPG 업계측은 “경유 연소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친환경에너지인 LPG 사용을 확대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유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지난해 국내 LPG 소요량의 57%를 해외서 수입했다”며 “이처럼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소비를 늘리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유차 운전자들도 거들고 나섰다. 연비를 아끼려고 경유차를 구입했는데, 경유 값이 더 많이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 “용역결과 최대한 존중” = 재정경제부 김낙회 소비세재과장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해 정부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조정방침을 정하고, 내년 입법 추진한다는 기본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조세연구원의 권오성 연구2팀장은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상대 가격비에 따른 수요전망을 연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 8월 중순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8월25일쯤 정부와 국회,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논란의 핵심은 경유와 LPG의 상대가격.
경유가격은 사실상 휘발유값의 85%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LPG 가격을 놓고 생존권 다툼이 치열하다.
정유업계는 LPG가격을 휘발유 대비 60%로, LPG업계는 45%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RV·레저용차량) 신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게임이다.
◆LPG업계, 위기감 팽배 =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조기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박심수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 김재한 대한LPG산업환경협회 이사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에 업계가 이처럼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가격에 따라 소비자들의 차량수요가 급격히 쏠릴 것으로 분석하기 때문.(일반인에 대한 승용차의 LPG차량 사용은 제한돼 있어 RV차량에 대한 수요확보가 핵심이다)
LPG 업계는 “2005년부터 허용예정인 경유승용차가 도입되면 휘발유 차량 대부분이 경유승용차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LPG 차량 판매 감소로 LPG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LPG에 대한 특소세가 2000년 40원(kg당)에서 2006년 704원으로 무려 17배 인상된다”면서 “이로 인한 LPG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LPG 차량이 경유차량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경유승용차 도입에 맞춰 경유의 세금인상은 불가피(휘발유 대비 85수준이 적정)하다”고 전제하면서도 “2000년 세재개편 조정배경은 낮은 LPG 가격에 따른 LPG 차량의 이상 급증으로 유발된 것이므로 당시 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 이후 경유차 급증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1∼5월 신규등록 차량 총 49만2286대중 경유차가 24만2811대를 차지, 전체의 49.3%에 달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 차량은 18만6548대(37.9%), LPG 차량은 6만445대(12.3%)였다.
신규등록차량에서 경유차 비중은 2000년 33.1%, 2001년 44.8%, 2002년 47.0%, 2003년 49.8%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경유차의 이같은 인기는 주5일제 실시 등으로 RV 인기가 급증한데다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쟁점이 되는 RV차량의 신규등록대수를 살펴보면 세재개편 이전인 2000년도의 경우 LPG차 25만9000대, 경유차 17만2000대였으나, 2003년 경유차 37만7000대, LPG차 4만3000대로 급격한 전이를 보였다.
◆환경단체와 경유차 운전자도 대립 = 정부는 2000년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율을 2006년 7월까지 100대75대6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05년 경유승용차 허용을 앞두고 재검토 여론이 대두되자 당초 계획에 대한 재조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지난해 3월 100대85대50을 적정선으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비산유국의 에너지 가격비율과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수준, 교통혼잡 상황, 자동차 평균 연비 등을 종합 검토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100대66대49인 현 가격체계가 경유 값은 많이 오르고, LPG 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LPG 업계가 환경단체들을 등에 업고 여론의 우위를 점한 모습이다.
LPG 업계측은 “경유 연소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친환경에너지인 LPG 사용을 확대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유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지난해 국내 LPG 소요량의 57%를 해외서 수입했다”며 “이처럼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소비를 늘리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유차 운전자들도 거들고 나섰다. 연비를 아끼려고 경유차를 구입했는데, 경유 값이 더 많이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 “용역결과 최대한 존중” = 재정경제부 김낙회 소비세재과장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해 정부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조정방침을 정하고, 내년 입법 추진한다는 기본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조세연구원의 권오성 연구2팀장은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상대 가격비에 따른 수요전망을 연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 8월 중순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8월25일쯤 정부와 국회,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