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독립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 양국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은 물론 홍콩 및 마카오와의 완전 통일을 겨냥한 국가통일법을 만들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만일의 경우 통일을 위한 무력사용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양국은 극적인 대결만은 모두 피해가고 있다.
첸수이벤 총통의 취임식을 사흘 앞두고 중국당국은 성명서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대만의 독립추진을 단호하게 막겠다”고 발표했으며, 원자바오 총리도 영국방문 기간 중 “통일은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며 경고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이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양측은 화해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중국 당국은 “본토와 섬이 모두 ‘하나의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대만이 인정하기만 하면 국제적 생존 공간을 인정할 것”이라는 강압적아면서도 하나의 중국이 현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라는 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첸수이벤 역시 취임연설에서 2008년까지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대만의 주권과 영토에 관한 사항은 개정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대만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의 헌법개정안 포함에 관한 언급을 피했다.
타이완과 중국사이에는 이런 외교적 설전 이외에도 법률제정을 통한 줄다리기도 진행되고 있다.
대만의 독립을 위한 헌법개정 시도에 맞서 중국은 작년부터 전인대에서 ‘통일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작년 중국본토 법률학자들이 제안한 법안은 중국특별행정구역에서 타이완의 독립이나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만인뿐만 아니라 홍콩인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의 조문은 발표되지도 않았으며 언제 전인대에 상정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또 통일법의 위반자가 받게될 처벌의 수위도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가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외교적 혹은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 중국정부가 하나의 중국의 주체가 공산당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삭제하여 화해의 조건을 암시하였던 것처럼 첸수이벤 역시 EU를 통일의 모델로 들고나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과의 합의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물론 EU식의 통합을 현 중국지도부가 받아 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총리 원자바오가 EU25개국 확대 직후 유럽을 순방한데 때맞추어 첸수이벤은 ““EU가 보여준 주권에 대한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찬사를 보내며 “대만 사람들도 중국이 왜 그토록 열심히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완의 헌법개정과 중국의 통일법 제정을 둘러 싼 양안간의 법률논쟁이 첸수이벤의 EU모델론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과 타이완은 정면대결 국면만은 피해가고 있다.

/김광호 리포터 grinh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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