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지하철과 철도의 통신망구축사업이 모호한 정부입장을 따르다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표류하고 있어 예산낭비와 업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003년 8월 13일자로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관련 기준통보’안을 마련, 29개 정부기관에 통보했다.
핵심내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재난현장지휘통합무선통신망(통신통합망)’에 대한 기술방식과 사업추진 일정이 결정되었으니 기존 망 구축사업은 중단하거나 연기를 검토하라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결정한 사업 핵심내용은 “기술방식은 TRS TETRA 방식으로, 사업추진은 2006년도에 구축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를 해석하는 기준이 기관별로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지하철노선의 신규개통 등 통신망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망인 VHF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협대역화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VHF 사업을 중단”하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내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통신망의 성능개선 및 확충사업’내용과 정반대여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 조항에서는 “사업의 연기나 중단에 관한 최종판단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며 애매모호한 단서조항을 달았다.
따라서 각 기관들은 국무조정실이 제시하는 문서 내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만 밀어주는 꼴이라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문서를 작성한 국무조정실 재난관리과 담당인 박모 과장은 “국무조정실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 정통부가 결정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해당 기관에 보냈을 뿐”이라며 “통합망 문제를 최초로 지적한 감사원이 독촉을 해댔고, 국무조정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각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문서를 해석하기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많은 변수가 나타났다.
신규공사를 하는 ㅅ 기업의 경우 기존 VHF망 공사를 그대로 이어 받아 수혜를 받은 반면 서울지하철과 철도청은 70%나 진행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결정에 해당 기관들은 문제를 제기하며 통합망구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각 기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결정한 내용을 누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냐. 뒤에서 정부가 자기입맛에 맞는 시스템으로 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자발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보이지 않게 압력을 행사한 꼴이다.
이러다 보니 전국지하철과 철도청 무선통신망사업이 진행되는 8곳이 각각 다른 시스템으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이미 공사를 마쳐 국가재난망을 구축한다 해도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전국 지하철과 철도청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비용은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막대한 예산만 날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지하철 1·3·4호선=국내기업과 이미 계약을 완료, 30%나 진행된 공사를 중단시켰다. 지하철은 현 VHF(세계 대부분 지하철이 사용중)시스템을 TRS시스템으로 바꾸라는 국무조정실의 문서 때문이다.
지하철 관계자들은 정부가 골라준 TRS시스템이 지하철 통신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갈등을 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에 계약한 VHF시스템을 TRS시스템으로 바꾸려해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서울지하철건설본부 9호선=서울지하철건설본부도 TRS시스템으로 통신망구축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건설본부의 ‘2001년8월 서울지하철9호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TRS시스템은 아직 국내 지하철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신뢰성 등을 검증하지 않아 기존 1,2기(VHF시스템)와 같은 주파수전용방식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갑자기 TRS시스템으로 통신망 구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당시 서울지하철건설본부) 5호선=도시철도공사도 정부 결정에 따라 통합망 구축사업을 디지털 TRS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이 모 통신팀장은 “도철은 TRS 든 VHF 든 정부방침에 따라 무선통신망 공사를 할 것이다. 정부로부터 예산과 기술기준 방침을 통보받으면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에 TRS시스템이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도철은 5호선 TRS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104억원을, 6,7,8호선에 242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 5호선의 통신시스템의 광대역화를 정부방침(정부통신부령 제 22호)에 따라 올 12월까지 협대역화로 바꾸어야 한다. 도철이 기존에 사용중인 광대역을 협대역으로 다시 바꾸려면 25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하철건설본부 1호선=대전지하철은 정부가 VHF건설을 중단하고 국가통합망인 TRS시스템으로 공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대전지하철은 “어느 시스템으로 하든 국가통합망과 통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TRS시스템은 지하철에 맞지 않다”며 기존시스템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다른 지하철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구지하철건설본부 2호선=화재참사로 논란이 됐던 대구지하철역시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스템 교체요구) 대전과 같은 시스템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대구지하철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요구가 대구지하철 상황에 전혀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 지하철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통공단 지하철 3호선=2002년에 통신망 구축사업자 선정에서 대우정보통신(주)가 낙찰됐다.
그러나 부산교통공단지하철 통신망공사는 감사원이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빌미로 중단시켰다. 그리고 올 초 다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현대정보기술(주)로 선정해 VHF시스템을 중단하고 TRS시스템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하철공사 1호선=LG산전이 시행사인 광주지하철은 기존 통신망인 VHF시스템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도 정부의 입김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 지하철공사 1호선=인천지하철은 삼성SDS가 시행사로 이미 99년 10월 VHF로 완공했다.

◆철도청 기존통신망 협대역화사업=철도청은 정부의 방침에 따른 협대역화 사업이 기존통신망인 VHF로 70% 완료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철도청의 경우 ‘사령무선통신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방침에 따라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개선안 내용중 ‘재난관리용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기존설비 개량중지)’에서 ‘일원화된 무선통신망(TRS기종)을 구축하여 평시에는 기관(group)별로 사용하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구조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국가무선통신시스템으로 구축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철도청이 기존망을 모두 걷어내고 TRS 시스템으로 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가 재난통신망 구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철도청 신공항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인 인천신공항 철도사업 중 통신망구축사업은 VHF로 공사가 진행중이나 철도청에서 공사중단을 요구한 상태다.
2003년 11월 4일 철도청이 인천국제공항철도(주)에 보낸 공문(열차무선통신 관련 사업조정)에는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열차무선통신방식이 변경되었으니 열차무선 협대역화 사업과 열차무선통신개선사업을 연기하거나 중지’하라는 것이다.
결국 인천국제공항철도(주)도 정부방침에 따라 기존망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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