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 피해를 보상받도록 돼 있다. 최근 ‘불량 만두’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가해 업체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거액의 민사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두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대안으로 지적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한 명이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자 전원이 구제 받는 제도로 외국에서는 이미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집단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집단소송 사례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표적 집단소송은 미국의 담배소송이다. 미국 담배회사들은 지난 2000년 우리 돈으로 160조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순회법원은 5개 담배제조회사들에 대해 145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을 내렸다. 추산되는 흡연자 50만명이 담배로 겪는 18개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물린 것이다. 담배회사들은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배상액이 결정됐는데 세계 제 1의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739억60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 대표적 집단소송 사례 = 담배 소송에 이어 ‘석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관심을 끌었다. 석면소송은 지난 2002년 5000여명의 소위 석면증 피해자들이 엑손 모빌, 다우 케미컬, 웨스팅하우스 및 유니언 카바이드 등 10여개 대기업을 상대로 폐암 등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웨스트버지니아주 순회법정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회사들은 법정 밖에서 문제를 타결했다. 합의로 지급된 보상액은 모두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이 원래대로 진행됐을 경우 피해 보상액이 무려 2000억달러(약 240조원)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초 제소됐던 기업 가운데 포드, 제너럴모터스, 다임러크라이슬러, 제너럴일렉트릭, 3M, 듀폰, 바이에르, 셸 및 하니웰 등은 법정 밖에서 보상 문제를 완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석면생산업체와 보험회사들은 석면피해자들에 지급하기 위해 1080억달러의 배상기금 설치에 합의했다.

◆ 불법행위 폐해 관련 증가 추세 =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소송은 해마다 3000건 가량이 접수되고 있으며 4000여건 이상이 재판 중일만큼 활발하다. 특히 ‘불법 만두’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은 2001년 382건에서 2002년 571건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다.
담배소송이나 석면소송과 같은 초대형 소송뿐만아니라 크고 작은 집단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17일 미네소타 항소심 법원은 피해주민들이 ‘동일 성분의 제초제를 이름만 바꿔 비싸게 판매했다’며 주식회사 바스프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사건은 바스프사가 ‘Poast’라는 제품과 동일성분인 ‘Poast Plus’라는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재판부는 손해액 150만 달러의 세배를 더 물어주고 소송비용과 이자 등을 합쳐 500만달러를 배상액하라고 결정했다.

◆중국 지난 91년 도입 = 중국은 지난 91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했다. 지난 94년 소비자 26명은 북경 6개 백화점에서 모택동 생일 100주년 기념 시계를 산 백화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시계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금이 가짜였기 때문이다.
소송을 맡은 지방법원은 북경의 한 신문에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를 냈다.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에 불특정 다수가 소송 진행에 참여할 기회를 준 것이다. 원고의 숫자는 300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백화점들에게 시계값을 모두 둘려주는 것은 물론 구매자 1인당 우리돈으로 35만원에서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백화점이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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