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을 현 수준에서 붙들어 두는 것이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10·29 대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분명하게 밝혔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같은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즉,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억제책을 썼다가 다시 경기가 침체되면 부양책을 쓰는 방식의 ‘온탕-냉탕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온탕-냉탕은 더 이상 없다’ = 노 대통령은 11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이 정부에 시행착오는 있어도 투기조장정책은 일체 없었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는 시스템을 내 임기 중에 반드시 만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집값을 떨어트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값을 붙들어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깎아내리는 게 가능 하겠는가”라며 “집값은 서민들의 재산목록 1호이고, 또 금융과도 맞물려 있어 집값을 깎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고 붙들어 놓자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입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0·29대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결편으로 이 기조는 임기동안 갈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과거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너무 흔들리고 우왕좌왕을 거듭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밝혀 10·29대책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직속의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김수현 기획운영실장도 ‘청와대 메일매거진 9호’에서 “빈부 격차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격차의 확대”라며 “집값을 잡지 않고서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10·29대책도 이곳의 강력한 건의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시 주목받은 10·29대책 = 그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인 10·29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과 수요분산 △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유도 △투기행위 단속 강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관련세제 강화 △주택공급제도 보완 등이 그 골자이다.
이중 신규주택 분양과 재건축 등 주택제도를 보완해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는 정책으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확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등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로 주택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은 관련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단기간에 없애는 강력한 효과를 불러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 추진 = 이같은 정책 기조는 최근 재건축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란과 부동산을 둘러싼 규제완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서 확인된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재건축 주택에 대해 25%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 업계와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관철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다.
또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건설협회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축소,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등을 건의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금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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