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관리시스템 문제없나
노동부 중점관리 사업장 줄파업 예고
지역내일
2004-06-15
(수정 2004-06-15 오후 12:32:42)
정부의 노사갈등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병원노조의 파업이 6일째를 맞아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고, 금속노조와 택시노조가 16일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등 정부부처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노사관계에 정부가 나설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자율 해결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며 “지나친 정부개입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 13일 김대환 장관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병원노사협상에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해 뒤늦게 조정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문제는 정부의 노사갈등 관리의 기본이 분규예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7대과제중 ‘노사갈등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노사분규가 우려되는 공공, 금속 등을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아울러 노동부 노정과장을 반장으로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각종 활동에 들어갔다 .
노동부가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대표적인 곳은 현대차 등 완성차노조와 지하철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공공부문, 금속산업노조 등 20여 곳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별도로 산별교섭의 원만한 지원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했다.
문제는 이들 사업장이 현재 대부분 파업을 비롯해 극심한 노사갈등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노조는 이미 6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16일 파업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4일 쟁의조정신청과 함께 조만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도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갔으며, 서울지하철 노조도 6월말을 기점으로 투쟁을 준비중이다.
사실상 정부의 노사갈등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난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면 정부로서도 할말이 없다”며 “하지만 전문적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위원회의 개편을 통해 노사갈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기존 노동부와 나눠가졌던 역할을 전적으로 노동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병원노조의 파업이 6일째를 맞아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고, 금속노조와 택시노조가 16일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등 정부부처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노사관계에 정부가 나설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자율 해결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며 “지나친 정부개입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 13일 김대환 장관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병원노사협상에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해 뒤늦게 조정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문제는 정부의 노사갈등 관리의 기본이 분규예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7대과제중 ‘노사갈등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노사분규가 우려되는 공공, 금속 등을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아울러 노동부 노정과장을 반장으로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각종 활동에 들어갔다 .
노동부가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대표적인 곳은 현대차 등 완성차노조와 지하철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공공부문, 금속산업노조 등 20여 곳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별도로 산별교섭의 원만한 지원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했다.
문제는 이들 사업장이 현재 대부분 파업을 비롯해 극심한 노사갈등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노조는 이미 6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16일 파업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4일 쟁의조정신청과 함께 조만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도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갔으며, 서울지하철 노조도 6월말을 기점으로 투쟁을 준비중이다.
사실상 정부의 노사갈등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난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면 정부로서도 할말이 없다”며 “하지만 전문적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위원회의 개편을 통해 노사갈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기존 노동부와 나눠가졌던 역할을 전적으로 노동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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