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김안제 위원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과밀과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수도권 집중 및 지방의 고사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3공화국에서부터 지적된 것이고, 국민의 정부에선 전국의 지식인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국가균형발전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최근 ‘천도’, ‘국민투표’ 등 민감한 발언을 하여 참여정부 안의 ‘간첩’아니냐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 김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론의 분열없이 국민적 지지 속에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천도론’ 이후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내일신문의 여론조사(6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 50.9%, 사실상 ‘천도’라는 인식도 51%로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은 68.1%에 이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투표는 늦었다. 지금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하려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기 전인 작년에 했어야지. 누가 법을 만들었나. 국회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토론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했다. 한 두 표 차로 된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그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16대 국회에서 이전법안을 부결시켰다면 국민투표 할 만했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국민들의 불만 등을 수렴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 행정부 이전만 발표했어도 천도 논란은 수그러들었을 것인데 굳이 입법 사법도 함께 발표한 이유는.

행정부와 입법 사법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니까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나 대법원에게 이전을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6조에 보면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포함되면 천도고 행정부만 가면 행정수도라고 해석하면서 정부가 약속을 번복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부에서 받는 것만 행정서비스가 아니다. 국가기관 즉 정부로부터 받는 포괄적 서비스다.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으로 구성된 것 아닌가.

- 야당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행정 수도 이전과 관련한 여론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신행정수도를 하자 말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국론분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여론은 최선을 다해 수렴하겠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위원장께서 ‘천도’라고 말씀하기 전만해도 행정수도니까 국민투표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입법 사법부를 옮긴다면’이란 전제를 두고 말했지. 언론이 잘 전해야겠더라. 그날 아침 한 기자가 전화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 같이 가면 뭡니까, 천도아닙니까” 하고 물어.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다고 했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역사 속에 ‘천도’라면 주민들도 다 끌고 옮기는 것이다. 떠나고 남은 쪽은 황폐화되고. 그러나 21세기에 그런 것이 가능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천도가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 왕조시대 천도가 아니라 21세기형 수도 이전이다. 아이들에게 물어봐라. 수도가 어디냐 하면 행정 입법 사법부 옮긴 곳을 수도라고 하지 않겠나.
그러나 한꺼번에 못간다. 옮기는 부담이 있다. 행정부만 해도 행정의 공백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청와대가 먼저 가고 총리는 언제 가나. 또는 순서를 바꾸나.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는 언제가야 하나 등등.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옮겨간다. 목적은 혼란과 부담, 이전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입법 사법은 언제가나.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선 여당과 야당이 합의도 해야 한다. 합의 안되면 우선 행정부만 먼저 간다. 2007년에. 그러면 행정수도다. 그 다음, 5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여하튼 국회가 오고 대법원이 온다면 그땐 행정이란 단어 빼야겠지.

- 15일 발표할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회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가 불참한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은 반대논조가 강하고 강원도는 수도권만큼 강하진 않지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로선 수도권에서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키고, 설득할 수 밖에 없다.
행정 부문이 이전해도 경제 문화 국제관계 등에서 수도권의 관성이 있다. 현재의 수도권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재산가치가 변하는 우려도 있다. 그에 대해선 떠난 뒤의 대책을 세워서 우려를 없애줘야지. 정부는 8월 신행정수도부지를 선정하고 난 뒤 현재의 수도권을 재정비하는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진 수도권 규제였지만 수도를 이전하면 이젠 개발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불편했던 것을 해소하고.
수도권에 급격한 변동은 없겠지만 부동산가격이나 물가 등에 조금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영향을 받아야 한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이유가 수도권의 지나친 과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 평가위원 문제는

15일 발표할 신행정수도 평가위원회에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등 4개 시도가 참가하지 않았다. 불참한 4개 시도는 관련 학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구성을 했다. 예를 들어 강원도가 안했는데,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사나 출생한 학회의 인사들로 구성했다. 평가위원 구성이 끝난 뒤 나중에 지자체에서 평가위원으로 끼워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한을 주고 진행한 일이니까 설혹 요청이 있다고 해도 어려울 것이다.

- 국민투표도 여론조사도 아니면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통합할 수 방법은.

분열이 아니라 찬반을 아울러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거창하게 말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작게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후손들에게 어떤 이익이 갈까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대승적인 면이든 소승적 면이든 이익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 이전은 언제 완료하는가.

2012년에 1차 공사가 완료된다. 이때부터 정부 및 주민입주가 시작된다. 어느 정도 도시가 올라서고 갖춰지면 2030년에 완수되고. 국회는 언제 될지도 모른다.

-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2007년도 하반기에 착공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옮기는 것이 이익’이라고 공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2007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다. 참여정부 말기이고. 다시 한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여 분열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도 걱정이다.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모른다. 대선 이후에 사업의 중단 내지 축소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 대선이나 총선 때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당리당략만 노리고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배경에 깔려있다고 해도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당선이 되나? 충청권에서 표를 얻고 다른 지역표를 많이 잃으면 손해인데 충청권 득표전략만으로 하겠나.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할 때는 전국적 차원에서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한 것이다.
우리는 2007년 선거 때 다시 쟁점이 되어도 반대하는 분들에게 당의 이익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이익을 위해서 협조해달라고 해야지.

- 비용 문제도 쟁점이다.
- 머리 아프다. 정부가 지불할 몫은 약 11조원, 민간 몫까지 합쳐서 총 45조원 규모다. 많다 하는 쪽도 있고 적다 하는 쪽도 있다. 이게 다들 계산이 틀리다.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다.
대부분 지금 기관들을 팔아야 된다. 그것도 한 푼이라도 남게 팔아야 한다. 그러면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얼마 안든다. 청와대도 팔고, 그곳에 아파트 지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박물관, 기념관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상암동에 200억원 들여서 한다는데 이곳에 기념관을 세우면 여기에 다 하면 되지 않나. 국회도.

- 위원회가 추정하는 이전 비용과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건설비용이 45.6조원으로 늘어난 것은 민간투자비용 34.3조원이 추가되고 정부 부담분이 6조원에서 5조 3000억원 더 증가해 11조 3000억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부지면적이 처음보다 4배 증가한 2300만평이고, 사법부 및 정부 소속기관 일부가 이전기관에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부담분 11조 3000억원은 청사 매각대금 2조 800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조 5000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부담은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니까 년 3000억원 수준이다. 건설비용이 최대가 되는 2011년까지도 연 6000억원 수준인데 정부 예산의 0.5% 정도니까 부담이 큰 편은 아니다.

- 후보지들이 서울에서 불과 한 두 시간 거리 밖에 안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아니라 ‘수도권 팽창’이 되어 더 심각한 지방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수도권과 충청권이 같이 묶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기준에 서울과의 통근권을 벗어난 지역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충청권 중심도시들 사이에 기능분담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연결되는 것을 방지한다.
우선 대전은 첨단과학기술, 청주는 바이오산업, 천안은 반도체 등 기존 도시들의 특화기능을 지역혁신체계를 통하여 보다 강화하고, 신행정수도를 이런 기존 도시와 연결하여 지역경제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팽창이 아니라 지방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 대담 전호성 자치행정팀장
정리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사진 미즈엔 이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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