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김안제 위원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과밀과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과 그에 따른 지방의 피폐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라는 것은 박정희 정권때부터 거론된 얘기다. 국민의 정부 시절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국가균형발전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천도’, ‘국민투표’ 등 민감한 발언을 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켰다. 김 위원장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쟁점을 짚어본다.

-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천도론’ 이후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여론조사 실시 여론이 높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투표 실시는 이미 늦었다. 지금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다. 하려면 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을 만들기 전인에 했어야지. 누가 법을 만들었나. 국회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토론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했다. 한 두 표 차로 된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그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여론은 최선을 다해 수렴하겠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행정부 이전만 발표했어도 천도 논란은 수그러들었을 것인데 굳이 입법 사법도 함께 발표한 이유는.
행정부와 입법 사법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니까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나 대법원에게 이전을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6조에 보면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포함되면 천도이고 행정부만 가면 행정수도라고 해석하면서 정부가 약속을 번복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부에서 받는 것만 행정서비스가 아니다. 국가기관 즉 정부로부터 받는 포괄적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으로 구성된 것 아닌가.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위원장께서 ‘천도’라고 말씀하기 전만해도 행정수도 이전이니까 국민투표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입법·사법부를 옮긴다면’이란 전제를 두고 한 말이다. 언론이 잘 전해야겠더라. 그날 아침 한 기자가 전화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 같이 가면 뭡니까, 천도아닙니까” 하고 묻길래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다고 했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역사 속에 ‘천도’라면 주민들도 다 끌고 옮기는 것이다. 떠나고 남은 쪽은 황폐화되고…. 하지만 21세기에 그런 것이 가능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천도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그렇다. 왕조시대 천도가 아니라 21세기형 수도 이전이다. 아이들에게 물어봐라. 수도가 어디냐 하면 행정 입법 사법부가 있는 곳을 수도라고 하지 않겠나.
그러나 한꺼번에 못간다. 옮기는 부담이 있다. 행정부만 해도 행정의 공백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청와대가 먼저 가고 총리는 언제 가나. 또는 순서를 바꾸나.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는 언제가야 하나 등등.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옮겨간다. 목적은 혼란과 부담, 이전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입법 사법은 언제가나.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합의 안되면 우선 행정부만 먼저 간다. 그러면 행정수도다. 그 다음, 5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여하튼 국회가 오고 대법원이 온다면 그땐 행정이란 단어 빼야겠지.

- 국민투표나 여론조사가 아니면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통합할 수 방법은.
분열이 아니라 찬반을 아울러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거창하게 말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작게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후손들에게 어떤 이익이 갈까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대승적인 면이든 소승적 면이든 이익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 정부계획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2007년도 하반기에 착공한다. 2007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다. 참여정부 말기이고. 다시 한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등장해 분열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도 걱정이다.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모른다. 대선 이후에 사업 중단 또는 축소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 대선이나 총선 때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당리당략만 노리고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배경에 깔려있다고 해도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당선이 됐겠나.
충청권에서 표를 얻고 다른 지역표를 많이 잃으면 손해인데 충청권 득표전략만으로 하겠나.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할 때는 전국적 차원에서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한 것이다.
우리는 2007년 선거 때 다시 쟁점이 되어도 반대하는 분들에게 당의 이익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이익을 위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 비용 문제도 쟁점이다.
머리 아프다. 정부가 지불할 몫은 약 11조원, 민간 몫까지 합쳐서 총 45조원 규모다. 많다 하는 쪽도 있고 적다 하는 쪽도 있다. 다들 계산이 틀리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다.
건설비용이 45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민간투자비용 34조3000억원이 추가되고 정부 부담분이 6조원에서 5조3000억원 더 증가해 11조 3000억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부지면적이 처음보다 4배 증가한 2300만평이고, 사법부 및 정부 소속기관 일부가 이전기관에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부담분 11조3000억원은 청사 매각대금 2조800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조5000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부담은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니까 년 3000억원 수준이다. 건설비용이 최대가 되는 2011년까지도 연 6000억원 수준인데 정부 예산의 0.5% 정도니까 부담이 큰 편은 아니다.

- 행정수도가 서울에서 불과 한 두 시간 거리 밖에 안떨어져 있으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아니라 ‘수도권 팽창’이 되어 더 심각한 지방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수도권과 충청권이 같이 묶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기준에 서울과의 통근권을 벗어난 지역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충청권 중심도시들 사이에 기능분담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연결되는 것을 방지한다.
우선 대전은 첨단과학기술, 청주는 바이오산업, 천안은 반도체 등 기존 도시들의 특화기능을 지역혁신체계를 통하여 보다 강화하고, 신행정수도를 이런 기존 도시와 연결하여 지역경제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팽창이 아니라 지방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통일 후 수도이전 재논의 가능성
‘통일 수도’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핵심 논쟁 중 하나다. 충청권으로 수도가 내려가면 한반도 전체의 균형에서 너무 남쪽이라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김안제 위원장은 통일된 한반도의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흡수통일의 경우 수도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그만이지만, 평화통일이 되면 현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우리는 평화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는 1대1의 대등한 통일이니까 나라이름 국기 수도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이후 다시 수도를 옮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때 수도를 정하는 방법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나주시와 동해시 사례. 두 개의 큰 읍을 합친 이 도시에 시청을 어디에 짓느냐를 가지고 내부에서 갈등이 많았다고. 결국 두 읍의 가운데 지점에 시청을 정했다.
남북도 마찬가지로 통일될 때 양 쪽 수도를 기점으로 딱 중간에 정할 수도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평양과 서울의 중간은 황해도 평산”이라며 “개성 또는 판문점을 통일 수도로 하려면 우리 수도는 공주 장기면이라야 하고, 지금 서울을 수도로 하려면 전라북도 김제 전주나 경북 구미 군위라야 한다. 충청권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 파주쯤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언제될지 모르는 통일을 고려해서 당장 시급한 ‘지역불균형’이라는 중병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에 따르면 통일이 됐을 경우 북한에서 500만명 정도가 이주할 수도 있는데 이 숫자가 수도권에 몰리면 심각할 수도 있다”며 신행정수도는 통일 이후까지 대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 대담 전호성 자치행정팀장
정리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김안제 위원장 약력
□ 출생 : 1937년 경북 문경

□ 학 력
ㅇ 서울대 물리학과 (이학사)
ㅇ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ㅇ 미국 신시내티대 (도시계획학
석사 및 지역경제학 박사)

□ 주요경력
ㅇ 서울대학교 교수(66 ～ 2002)
ㅇ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ㅇ 대한국토계획학회 회장
ㅇ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ㅇ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ㅇ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ㅇ 대통령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장(99년)
ㅇ 신행정수도건설추진 자문위원장
ㅇ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현)

□ 저 서
ㅇ 한국인의 삶과 발자취(1996)
ㅇ 한국지방자치 발전론(1995)
ㅇ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개발(1993)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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