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을 실천할 기간조직인 지역혁신협의회가 관변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조직이 구성된 이후 아직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서이다. ▶관련기사 2면
자칫 국민의 정부 시절의 ‘제2 건국위원회’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는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용문 지역혁신국장은 “지역에 혁신 역량이 모자란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조직이 자칫 관변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모범사례로 이야기되는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이종현 의장(경북대학교 교수)도 “이대로 가면 중대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해 말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 ‘균형발전’을 실천할 지역의 역량들을 주체로 세워, 지역혁신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법> 이전부터 이미 유사한 성격의 활동을 벌이다가 지역혁신협의회로 전환된 경우도 있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도 지대하다. 노 대통령은 29일 광주지역혁신협의회가 주최하는 ‘광주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7월에만 벌써 네 번째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이 일정은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층의 분주한 움직임과 달리 지역의 대학 기업 언론 시민단체 연구단체들은 아직 수동적이다.
◆단체장 낙점 받아야 참여 가능 = 관변화 가능성은 조직구성 단계에서부터 발견된다. 1차 국가균형발전계획(2004년~2008년) 기간 동안 총 28조 9901억원의 국비가 투여되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사업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시도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국가균형발전특별법 28조)
전국 혁신협의회 활동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대전지역 혁신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관변단체 대표들을 위원으로 뽑는 등 시도지사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구성단계부터 삐걱거리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전지역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 주도형으로 가고 있다”면서 “대학도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잘 모른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부산지역혁신협의회 전략산업1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바이넥스 이백천(61) 사장은 “그동안에도 시청과 함께 일을 해온 경험이 있어서 위원으로 초빙한 듯 하다”며 “그동안 한 번 참석했고,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도가 주도하면서 지역사회 유지들 사이에는 관심이 높다. 혁신협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을 시가 주도적으로 했다”면서 “협의회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보니 혁신협의회에 넣어달라고 사방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곤혹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아직은 자치단체의 들러리=대다수 지역혁신협의회는 구성된 이후 그동안 한 일도 별로 없다. 참석자 가운데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지역혁신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 의장도 도지사고, 위원도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지역 명망가로 구성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과위원장들도 대부분 교수들인데, 나만 해도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 마음만 있지 실제 신경을 못쓰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의장 박맹우 울산시장)의 경우 총 1조4687억원이 소요될 울산혁신발전 5개년 계획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33명을 혁신위원으로 위촉했지만, 그동안 전체 모임은 한차례도 없었고, 분과만 한번 모인 형식적인 모임에 그쳤다.
광주전남의 경우 두 명의 시도지사가 지역혁신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학회에서는 아예 별도의 혁신연구회(회장 박광서 전남대 교수)를 만들기도 했다.
광주전남혁신연구회 관계자는 “협의회는 관례적인 기구일 뿐 혁신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민간 중심으로 광주전남혁신연구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직 희망은 있다 = 그러나 희망은 있다. 균형발전위원회 김용문 국장은 “지역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여유가 없다”고 장담했다. 경제상황이 열악하고, 지역의 장치산업은 5~10년 후 무너질 것이란 위기감이 혁신위원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실제 지역에는 자생적인 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에서 잘 수렴하면 큰 에너지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이 말하는 ‘희망의 근거’다.
전국 최초로 기초단체 단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 주체와 협의회 내부의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있다”며 “전주시가 정해놓은 의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제를 만들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지역 혁신협의회로 전환을 준비중인 ‘구미-D포럼’ 장성호 교수(금오공대 지역협력연구센터 소장)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구성원 특히 여론주도층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역의 활발한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광주 홍범택·대전 박준규
인천 곽태영·수원 서원호·대구 최세호
울산 정석용 기자·정연근 김성배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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