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의 만행이 드러나자 우리 국민들은 끔찍한 소식에 경악하며 지난 한 주 동안 두려움에 떨었다. 국민들은 유영철이 저지른 엄청난 살인 행각과 잔혹성에 치를 떨었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이같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유영철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 참여자 1만 3263명 가운데 사형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네티즌은 무려 60.4%인 8014명에 달했다. 반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네티즌은 35.2%인 4666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유영철 사건 이전에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에 비하면, 국민 감정이 찬성쪽으로 급선회한 것을 말해준다. 지난 16대 국회의 경우 사형제 폐지안 발의에 서명했던 국회의원은 전체의 56%인 155명에 달했으나 국회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에 대해 악화된 국민감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열린우리당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현행법에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특별법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여당 사형제 폐지 배경 = 열린우리당이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은 주로 과거 우리나라 정치사의 비극에서 비롯됐다.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유인태 의원은 지난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는 4년 5개월을 복역하다가 풀려났지만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인혁당 재건위 8명은 선고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다. 유 의원은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사형제도 폐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유 의원 등 여당 내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려하고 있다. 종신형 제도는 무기징역과 달리, 수형 기간이 10년이 지나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어 무기징역보다 더 무거운 징벌이다.
◆네티즌 찬성 이유 = 사형제를 반대하는 여론은 사형제도도 또다른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헌법 37조 기본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든다. 이 조항은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 아이디가 ‘dkqfji’인 네티즌은 “인류역사와 인간의 본성을 볼 때 살인범죄는 앞으로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만 침해하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이며 결국 우리 현실에 사형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말은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반대 이유 = 사형제를 찬성하는 네티즌은 대부분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 이들은 사형제가 반인륜, 반사회적인 흉악범을 상대로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며 다른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이디가 ‘와우아야’라는 네티즌은 “도대체 사형제를 폐지하면 살인범들이 줄어드는 증거를 누가 댈 수 있냐”며 “폐지해도 살인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가족들에게 아픔을 준 살인범들을 왜 살려 둬야하냐”고 반문했다.
네티즌‘krifr’도 “살인을 저지르고 웃으면서, 교도소에 왕 노릇을 할 수많은 잠재적 범죄자들을 생각해봤냐”며 “사람은 처벌이 두려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네티즌 가운데 상당수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존속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을 하는 네티즌은 주로 범죄의 보복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유나바머’라는 네티즌은 “사형제는 불의의 사고로 혹은 우발적인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처럼 인륜에 철저하게 어긋나는 살인마들을 응징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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