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공감대 형성으로 참여 기대”
참여정부 국정과제 설명회 개최
지역내일
2004-07-01
(수정 2004-07-01 오전 11:09:05)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국정과제 위원회 위원장들이 적극 움직이고 있다. 30일에는 경제5단체 초청으로 열린 ‘참여정부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에 참석하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우 위원장은 “새로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불균형발전전략이 맞지 않다”고 평가하고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통합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들의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어렵다. 핵심 위원회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30일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위원회가 직면한 3가지 어려움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 지역에서 혁신을 위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협치’가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 국정과제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인데, 현재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모두 한나라당 등 야당 소속이어서 참여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근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당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정우 위원장도 평소 “국민들이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을 가져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우 위원장은 “새로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불균형발전전략이 맞지 않다”고 평가하고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통합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들의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어렵다. 핵심 위원회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30일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위원회가 직면한 3가지 어려움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 지역에서 혁신을 위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협치’가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 국정과제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인데, 현재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모두 한나라당 등 야당 소속이어서 참여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근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당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정우 위원장도 평소 “국민들이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을 가져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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