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나홀로 파병’ 정말 하는가 (정세용 2004.08.03)
지역내일
2004-08-03
(수정 2004-08-03 오후 12:30:15)
‘나홀로 파병’ 정말 하는가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그는 지금 병상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통령을 뵙고 싶습니다. 테러를 걱정하지만 파병하지 않는 것이 테러방지 아닙니까. 평화재건이 목적이라면 노동자들을 보내야하는 거 아닙니까.” 이라크 파병철회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다 병원에 입원한 김 대표는 여야정치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거두지 않게 해달라”면서 파병철회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으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단식농성단은 눈앞에 다가온 정부의 이라크 파병 움직임에 맞춰 막바지 결사저지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2일 오후부터 경기도 광주 자이툰 부대 앞에 모여 자이툰 부대가 이동할 경우 실력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라크행 비행기를 타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젊은이
그러나 노 대통령이 파병 철회를 약속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이병완 홍보수석을 통해 위문한 뒤 “빨리 쾌유하시라”고 말했을 뿐 파병철회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파병중단 및 재검토 여론을 모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파병 재검토를 위해서는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해야하는데 국회는 지금 휴가중이다. 김원웅 의원 등 10여명만이 오늘 낮 국회에서 자이툰 부대 출국반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일 뿐 파병철회에 뜻을 모았던 여야의원 대부분은 현재 외유중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6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8월초 선발대 900명 파견, 8월말과 9월초 본대 1100명 파병 등 이라크 추가파병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어제 환송식을 가진 자이툰 부대 선발대는 오늘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젊은이들은 이라크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철회가 순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미군의 이라크 침공이 명분없는 전쟁이고, 전황이 악화돼 이라크 추가파병은 평화재건이 아닌 참전이 될뿐더러 그동안 파병 명분으로 거론됐던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동안 전쟁 명분으로 미국이 내세워온 대량살상무기는 이라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미국이 이라크 석유를 탐낸 석유전쟁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라크 상황이 악화돼 이라크 추가파병은 평화재건이 아닌 참전이 됐다. 1일 바그다드 4곳과 북부 모술 1곳 등 모두 5곳의 교회를 겨냥한 조직적인 폭탄테러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했다. 기독교회에 대한 폭탄테러는 지난해 3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2일 한국인과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테러단체가 이라크 내에 결성됐다는 첩보를 외교부가 입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제2 제3의 김선일 속출 우려
전황 악화로 파병 명분으로 거론됐던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기 힘들다. 김선일씨 살해 사건 이후 이라크 거주 한국인조차 인근 아랍국으로 대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건설수주나 수출상담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선일씨 사건은 파병 후 나타날 우려가 미리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추가파병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강력하게 암시해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의 주장처럼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 파병을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이라크 테러집단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제2 제3의 김선일이 속출하리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정세 속에서 한미간 동맹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에 이라크에 우리 젊은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테러가 횡행하는 등 생명이 위협받는 전쟁터에 우리 군인을 보낼 명분은 약하다. 살아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던 김선일씨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 고국에 돌아왔듯이 이라크에 간 우리 젊은 군인이 말없이 돌아오는 것을 그냥 지켜 볼 수만은 없다. 다른 나라도 군대를 철수하거나 파병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병 철회를 간곡히 부탁한다.
정 세 용 논설주간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그는 지금 병상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통령을 뵙고 싶습니다. 테러를 걱정하지만 파병하지 않는 것이 테러방지 아닙니까. 평화재건이 목적이라면 노동자들을 보내야하는 거 아닙니까.” 이라크 파병철회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다 병원에 입원한 김 대표는 여야정치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거두지 않게 해달라”면서 파병철회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으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단식농성단은 눈앞에 다가온 정부의 이라크 파병 움직임에 맞춰 막바지 결사저지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2일 오후부터 경기도 광주 자이툰 부대 앞에 모여 자이툰 부대가 이동할 경우 실력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라크행 비행기를 타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젊은이
그러나 노 대통령이 파병 철회를 약속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이병완 홍보수석을 통해 위문한 뒤 “빨리 쾌유하시라”고 말했을 뿐 파병철회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파병중단 및 재검토 여론을 모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파병 재검토를 위해서는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해야하는데 국회는 지금 휴가중이다. 김원웅 의원 등 10여명만이 오늘 낮 국회에서 자이툰 부대 출국반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일 뿐 파병철회에 뜻을 모았던 여야의원 대부분은 현재 외유중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6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8월초 선발대 900명 파견, 8월말과 9월초 본대 1100명 파병 등 이라크 추가파병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어제 환송식을 가진 자이툰 부대 선발대는 오늘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젊은이들은 이라크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철회가 순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미군의 이라크 침공이 명분없는 전쟁이고, 전황이 악화돼 이라크 추가파병은 평화재건이 아닌 참전이 될뿐더러 그동안 파병 명분으로 거론됐던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동안 전쟁 명분으로 미국이 내세워온 대량살상무기는 이라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미국이 이라크 석유를 탐낸 석유전쟁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라크 상황이 악화돼 이라크 추가파병은 평화재건이 아닌 참전이 됐다. 1일 바그다드 4곳과 북부 모술 1곳 등 모두 5곳의 교회를 겨냥한 조직적인 폭탄테러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했다. 기독교회에 대한 폭탄테러는 지난해 3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2일 한국인과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테러단체가 이라크 내에 결성됐다는 첩보를 외교부가 입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제2 제3의 김선일 속출 우려
전황 악화로 파병 명분으로 거론됐던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기 힘들다. 김선일씨 살해 사건 이후 이라크 거주 한국인조차 인근 아랍국으로 대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건설수주나 수출상담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선일씨 사건은 파병 후 나타날 우려가 미리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추가파병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강력하게 암시해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의 주장처럼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 파병을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이라크 테러집단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제2 제3의 김선일이 속출하리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정세 속에서 한미간 동맹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에 이라크에 우리 젊은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테러가 횡행하는 등 생명이 위협받는 전쟁터에 우리 군인을 보낼 명분은 약하다. 살아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던 김선일씨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 고국에 돌아왔듯이 이라크에 간 우리 젊은 군인이 말없이 돌아오는 것을 그냥 지켜 볼 수만은 없다. 다른 나라도 군대를 철수하거나 파병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병 철회를 간곡히 부탁한다.
정 세 용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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