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불량 주거단지 정비
3년간 전국 시도 500곳에 걸쳐…주택신축시 4천만원 지원
지역내일
2000-12-26
달동네 등 노후 불량주거단지가 3년내에 대대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26일 내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달동네 500곳의 불량주택을 정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8천억원 등 4조6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은 서울 등 14개 시도 504개 지구이다. 서울에서는 신당 2-1, 장충 1,
행촌, 창신, 숭인, 명륜 1 등 76개 지구가 해당된다.
건교부가 마련한 사업계힉에 따르면 이들 지구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가구에는 4000만원씩,
개·보수시에는 2000만원씩, 모두 5만가구에 대해 내년 1월 15일부터 3년간 매년 5000억원
의 기금이 융자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6.5%에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이다.
이들 지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위한 재원은 총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마련은 50%인 200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40%는 지방채와 지방비를 각
각 800억원씩 총 16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0%인 400억원은 교부금으로 충
당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우선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 이들 지구중 지방부담분을
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100개 사업지구를 선정해 내년에 지원키로 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국고지원을 3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비율을 높여 300개 지구의 기
본시설설치를 지원하며 추가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나머지 104개 지구에 자금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민이주전세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연리 7.75%(3년거치 3년 상환)의 조건으로 가구당 3천만원 총 5000억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지역의 주택개량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기준 및 대상을 확정한 뒤 5만가구
에 2002년 4월부터 가구당 2000만원씩 모두 1조원을 지원한다.
건교부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서민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최근 침체에 빠진 지역건설
업체에 일감이 마련되며 연간 4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건교부 관계자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국에 주거환경정비팀을 구성하고
지원자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26일 내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달동네 500곳의 불량주택을 정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8천억원 등 4조6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은 서울 등 14개 시도 504개 지구이다. 서울에서는 신당 2-1, 장충 1,
행촌, 창신, 숭인, 명륜 1 등 76개 지구가 해당된다.
건교부가 마련한 사업계힉에 따르면 이들 지구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가구에는 4000만원씩,
개·보수시에는 2000만원씩, 모두 5만가구에 대해 내년 1월 15일부터 3년간 매년 5000억원
의 기금이 융자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6.5%에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이다.
이들 지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위한 재원은 총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마련은 50%인 200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40%는 지방채와 지방비를 각
각 800억원씩 총 16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0%인 400억원은 교부금으로 충
당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우선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 이들 지구중 지방부담분을
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100개 사업지구를 선정해 내년에 지원키로 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국고지원을 3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비율을 높여 300개 지구의 기
본시설설치를 지원하며 추가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나머지 104개 지구에 자금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민이주전세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연리 7.75%(3년거치 3년 상환)의 조건으로 가구당 3천만원 총 5000억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지역의 주택개량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기준 및 대상을 확정한 뒤 5만가구
에 2002년 4월부터 가구당 2000만원씩 모두 1조원을 지원한다.
건교부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서민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최근 침체에 빠진 지역건설
업체에 일감이 마련되며 연간 4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건교부 관계자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국에 주거환경정비팀을 구성하고
지원자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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