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윤승한 회계감독1국장이 방대한 분량의 미국 증권법을 해설한 책을 펴내 화제다.
이 책은 윤 국장이 2001년 11월초부터 24개월간 세계은행(월드뱅크)에 근무하면서 국제금융기구 또는 금융과 관련된 국제회의들의 주된 괌심사가 무엇인지 추적하고 연구한 노력의 산물이다.
윤 국장은 이 책의 서문을 통해 오늘날 국제금융사회의 특징을 ‘세계화의 증진과 다양한 파생상품의 등장’이라고 요약했다. 그 결과 하나의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곧 주변 국가로 전염되어 지역 또는 세계금융위기로 직결되는 경향이 있으며,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한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된다는 것. 또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금융시스템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궁극적인 자금의 수요자인 일반 기업부문의 투명성 부재에 기인하는 게 크다는 분석이다.
윤 국장에 따르면 IMF와 IBRD 등 금융관련 국제기구들은 2000년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융부문 종합평가 프로그램(FSAP)’을 수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IMF는 주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시스템의 평가로서 은행 및 비은행 부문, 증권부문, 보험부문 감독시스템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기업부문에 대한 감독시스템 평가로 회계제도, 외부감사제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파산 및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IBRD는 기업부문 감독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인 하부구조로서 제반 기업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맞추어 작성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윤 국장은 IBRD에서 2년 동안 10여개 국가에 대해 기업부문 감독시스템의 세부 내용 및 그 운용실태를 검토 분석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미국증권법 강의’(삼일인포마인 발간)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의 경험을 배우고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임을 직시한 윤 국장의 노력의 소산이다.
책 내용에서 해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증권규제시스템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다. 윤 국장은 “무엇보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증권규제법을 제정하는 연방의회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철저히 지원해 70년 이상의 기간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시스템을 확립해왔다는 것. 윤 국장은 “ 이 책을 통해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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