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해외판례] (38) 독일 - 시위
극우주의자 시위라도 금지는 부당
지역내일
2004-08-06
90년대 초반 의류업체 베네통의 폭력사태가 우려되는 극우주의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우려될 때 독일 법원은 공공 안전성보다는 시위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1심과 항소심은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뒤집었다.
지난 2001년 3월 독일과 네덜란드 국경에 위치한 아헨지방에서 극우주의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됐으나 고등 행정법원에 이를 금지했다.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해 계획된 집회는 국가사회주의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곧 직접적으로 공공의 안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나치주의자들이 국경을 넘어 네덜란드로 행진하는 것은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1940년 3월 독일 군대의 진입 및 점령군의 공포정치에 대한 기억을 일깨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사회주의적인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는 시위를 금지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시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또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기본권은 비판의 자유도 보장한다”며 “준 군사적인 행진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위협을 주는 부수적인 상황의 발생이 임박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이를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에는 극우주의적인 내용을 가진 홈페이지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96년에는 32개에 불과했으나 2000년도에 이미 800개 이상이 됐다. 2000년도에는 298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중 82개가 주정부에 의해 형사소추됐다.
독일 연방정부 관계자는 “극우주의적인 내용을 가진 많은 수의 홈페이지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며 “독일에서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이트들이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평가되고 인터넷 사이트가 폭력을 유발할 경우에 한해 형사법적인 수사가 개시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지난 2001년 3월 독일과 네덜란드 국경에 위치한 아헨지방에서 극우주의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됐으나 고등 행정법원에 이를 금지했다.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해 계획된 집회는 국가사회주의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곧 직접적으로 공공의 안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나치주의자들이 국경을 넘어 네덜란드로 행진하는 것은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1940년 3월 독일 군대의 진입 및 점령군의 공포정치에 대한 기억을 일깨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사회주의적인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는 시위를 금지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시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또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기본권은 비판의 자유도 보장한다”며 “준 군사적인 행진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위협을 주는 부수적인 상황의 발생이 임박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이를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에는 극우주의적인 내용을 가진 홈페이지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96년에는 32개에 불과했으나 2000년도에 이미 800개 이상이 됐다. 2000년도에는 298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중 82개가 주정부에 의해 형사소추됐다.
독일 연방정부 관계자는 “극우주의적인 내용을 가진 많은 수의 홈페이지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며 “독일에서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이트들이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평가되고 인터넷 사이트가 폭력을 유발할 경우에 한해 형사법적인 수사가 개시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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