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65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는 11일 오전 청와대가 있는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청와대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거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축이 아니라 증축공사”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4월 에너지 97%가 수입되고 있고 유가가 40달러선을 넘어선 시점에서 청와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 안에 태양광 및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를 제안했다”며 “이런 제안을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그 어느 행정관청이나 민간기업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처음에는 ‘안전성’과 ‘비용’에 대해 묻는 형식으로 이 제안에 대한 답신(7.8)을 보내왔다.
이 질의에 에너지시민연대는 △주차장에 소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현재 청와대 안에서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신축건물 비용의 5%를 대체에너지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대체에너지법 16조)는 점 등을 들어 이 부분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7월 28일 “청와대 내 공사는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며 따라서 ‘에코 청와대 만들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최종답변을 보내왔다.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앞두고 에너지시민연대 김태호 사무처장은 “사실 이 문제는 사전에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조용히 추진했다”며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라도 하자고까지 제안했는데 이 제안마저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지율스님 청와대 방문도 거부
이번 사건을 두고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 사패산 관통노선 밀어붙이기’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에 이어 청와대가 환경 문제에 대해 더 이상 NGO단체와 손을 잡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우이령보존회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사패산 문제를 잘 풀기만 했어도 우리나라에서 개발과 환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대안을 낼 수 있는지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었다”며 “모든 사회적 논의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사안에 대한 이해도 없는 조계종 종정을 만나 국립공원 관통노선을 밀어붙인 건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마 전 그냥 개인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하려 했던 ‘천성산 살리기’ 지율 스님을 문전박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지율 스님의 단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궁 지붕에 태양전지판
지난 3월 29일 시행에 들어간 ‘대체에너지개 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의 대통령궁은 건물 지붕에 44kW 용량의 태양전지판 설치, 대통령궁 전체 전기수요의 20%를 충당한다. 미 백악관도 모든 전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했고 사무기기의 대기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절전 멀티탭을 설치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김태호 사무처장은 “현재 청와대는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할 담당자도 없는 것 같다”며 “노 대통령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그냥 넘어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결국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답답함을 털어놓았다.
한편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번 기자회견의 문제제기에 대해 “아직 아는 바가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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