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조직 만들겠다”
주민소환제 검토 중 … 당사자 반발로 시간 걸릴 듯

지난 5월 과학기술부장관을 과학부총리로 승격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조정기능의 강화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굵직한 부처 기능 개편을 단행해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보육기능을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04. 2)하기도 했다. 또한 20개 중앙부처의 국장급 32개에 대해 직위인사교류를 실시(04. 1)했다. 2005년도 예산부터 적용되는 정부예산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도 도입(04. 2)했고, 지방분권 특별법(03. 12) 및 주민투표법을 올 1월에 제정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공무원 등용 제도인 고시제도(과거제도)를 개편한 여성 이공계 장애인 지방출신공직자를 위한 사회형평적 인재등용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본지는 올 8월에는 정부부처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윤성식 위원장을 지난 6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과거 정부도 정부혁신을 꾀했다. 참여정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
과거 정부에선 법과 제도의 개선을 꾀했지만 문화까지 변화시키는 정부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문화도 바꾸려고 한다.
스스로 혁신하는 분위기는 법과 제도만이 아니라 그 주체인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도 법이 아닌 문화의 힘 아닌가.
또 다른 정부는 출범 초기에 요란한 개혁을 시도하다 시들해지곤 했는데, 참여정부는 거꾸로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파악하고 로드맵을 만들었다.
정부혁신은 단편적으로 이뤄지면 안되고 큰 틀과 미래에 대한 설계도(로드맵)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로드맵에 바탕해 157개 과제를 잡고, 진행 중이다. 이게 진행되면 정부혁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5년 내내 열심히 하는 개혁이다. 점진적으로 추진해도 총체적 시각에서 추진할 수 있다.

지방분권을 정부혁신과 나란히 한 이유는
수도권만 선수로 뛰는 국가는 곤란하다. 지방을 포함한 모두가 선수로 뛰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선수로 뛰는 국가로 만들자는 뜻이다.
모두가 지적하듯 21세기는 과거와 달리 불확실성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 변화가 급격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 조직도 분권 분산 자율형 조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1세기 혁신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경직된 조직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창의성이 높은 조직이 필요하다. 스스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방대한 로드맵을 마련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작년 한 해동안 6개 개혁분야에 걸쳐 23개 로드맵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는 다시 15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6개 분야는 행정 인사 지방분권 재정세제 전자정부 혁신관리 등이다.
행정개혁은 정부기능재정비, 시민과의 협치 강화를 위한 정책공동체 제도 및 시민평가단 도입, 정부평가 인프라의 구축 등이다.
인사개혁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인사제도 구축이 목적이다. 전문성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나친 순환보직은 전문성을 헤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21세기에는 공무원도 전문인이 중요하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분권특별법과 로드맵에 규정된 여러 가지 과제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세제개혁 분야는 지금까지 정부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다했는데 이제는 총액배분제도 이른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한다. 이번에 첫 번째 예산 편성 중에 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과제도 시작했다. 한두 달 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발표할까 한다. 신세원개발 등 지방자주세원 확충방안도 검토 중인데 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연구 중이다. 국고보조금 분야는 6일 발표했다.
또 전자정부 분야는 통합전산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각 부처에 흩어진 비효율적인 전산관리나 기술을 하나로 모아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중에 있고 기업 및 국민에 대한 전자정부서비스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전자정부에 대해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관리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위적 하향적 조직문화를 수평적 상향적 문화로 바꾸어서 변화와 혁신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분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선자치 10여년 동안 자치단체장 비리가 빈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그렇다고 분권을 미루면 끝이 없다. 영국에서도 지방역량이 성숙한 후 하자는 안과 분권 후 지방역량 성숙시키는 일을 동시에 하자는 안이 오랫동안 논쟁을 거쳤다. 결론은 후자를 선택했다. 우리도 많이 미뤄오다가 실시했지만, 지방자치 실시 후 좋아진 것이 많다는 평이다. 지방자치를 해야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시민사회가 성숙해야 지방자치에 도움이 된다. 분권은 그래서 의미 있다.
물론 보완장치를 마련할 생각이다.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 주민투표제는 이미 도입했고, 주민감사청구제도 실시 중이다. 주민소송제는 2006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주민소환제는 검토 중인데 이해 당사자들 반발이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지방의회에 의존하게 된다. 여기서 지방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렵다. 중앙이 통제하는 것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중앙정부는 평가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의 사업을 제대로 견제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도시는 잘하고 저 도시는 잘못했다는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의 통제가 중요했고 제대로 안됐지만, 분권이 진행되면 평가가 주된 업무가 될 것이다.

혁신담당관 주니어보드 등 혁신주체들을 조직했지만 공무원 사회의 대다수 분위기는 자발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시간도 흐르고 정부의 권위도 갈수록 약해질 수 있는데
그 어떤 국가도 오직 타율적으로 개혁을 성공한 경우는 없다. 민간조직도 구성원의 자발적 변화없이 성공한 혁신이 없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자발적 측면이 필요하다.
자발성 없이는 안된다.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 혁신관리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젠 자발적인 열기를 불러일으킬 때다. 단숨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조직은 빨리 될 것이지만 또 어떤 조직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공무원 스스로 예산절약하고 투철한 국가관으로 움직이면 가장 좋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자율성과 융통성 그리고 규정대로 일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나도 생각이 있다. 의견을 듣고 체험도 한 뒤 정리해 꺼내어 놓을 것이다. 우리의 관행과 제도, 문화 등은 이미 수십년 된 낡은 시스템 아닌가.

8월초, 금융감독·외교통상·중소기업지원·고충민원처리 등 기능개편
부처간 정부기능 개편과 관련, 윤성식 위원장은 “마지막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8월 초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현재 검토 중인 쟁점 기능은 금융감독기능, 외교통상기능, 중소기업지원기능, 청소년 및 가족정책 문제, 고충민원처리기능 등”이라며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예산과 회계 개혁’과 ‘평가와 감사를 통한 책임성 확보’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정부혁신 과정에서 가장 미진한 분야가 예산과 회계 분야”라고 지적했다.
또 여름철 장마 및 태풍을 포함한 자연재해나 재난이 닥칠 때마다 엉터리 재난대처가 되풀이 되는 것은 “평가가 잘못되고 감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반복되는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평가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여 몇 개 샘플만 조사해도 잘못된 관행이 금방 드러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담 전호성 자치행정팀장
정리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사진 이의종 기자

※ 윤성식 위원장 약력
□ 출생 1953년 전남 해남

□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석사/ 미국 버클리대학교 경영학 박사

□ 경력 고려대학교 총무처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민간위원/ 미국 공인회계사(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소장(현)

□ 저서 공공재무관리 /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예산론 / 재무행정론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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