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 중국 환경산업 수출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너무 소극적인 ‘세일즈’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계 1위의 인구와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연안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황해는 세계적인 ‘데드존’(산소고갈지역)으로 꼽히고 있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 수입국으로 떠오른 중국에서 황사 등과 함께 한반도로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양쯔강을 가로막은 산샤(삼협)댐, 1년 중 200일 이상 바다에 닿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황하 문제 등도 황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 중국 환경산업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례화 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물론, 양국 정상회담 등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산동반도 주변은 중국의 내해(內海) 주장” =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3월 발간한 ‘지구환경전망 연감’(Global Environment Outlook Year Book)에서 황해를 미국의 체사피크만, 북유럽의 발트해, 유럽의 흑해, 멕시코만 등과 함께 대표적인 ‘데드존’ 지역으로 꼽았다.
영양염류, 특히 질소 과다와 연관된 데드존 현상은 과다한 농업비료, 차량과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해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져서 해양생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 것을 말한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 사무국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관할 해역 문제도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이 연해 있는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및 연안 보전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계획이다.
문제는 NOWPAP의 영향이 미치는 해역이 북위 33°에서 52°, 동경 121°에서 143°로 그어졌다는 것.
지도상으로 보면 이 해역은 남북으로는 연해주에서 제주도 바로 아래, 동서로는 양쯔강 하구 서쪽에서 일본 본토(혼슈) 오른쪽까지를 포괄한다. 황해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산동반도 주변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양쯔강 하구 일대가 모두 제외된 것이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중인 이 지역의 해역이 모두 빠짐으로써 특히 육상에서 흘러드는 해양오염물질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해양부 관계자는 “중국측이 산동반도 주변 해역은 중국의 내해(內海)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관리해역 획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중국 산샤댐 환경영향 본격연구 = 해양부는 최근 중국의 산샤댐 건설로 인한 우리나라 남해 인근해역의 해양환경 변화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는 총 27억원을 투입해 산샤댐이 완공되는 2009년까지 6년 동안 계속되며 △양쯔강 배출수 및 부유물질 유입량의 변화 △해양생물, 생태계 변화 및 영향 등을 분석한다.
93년부터 건설중인 산샤댐은 높이 185m, 길이 2300m, 최고수위 175m, 총저수량 393억톤(소양강댐의 14배) 규모이며 양쯔강은 황해와 남중국해로 유입되는 담수의 80%를 차지한다.
소금기가 없는 민물은 바닷물에 비해 가벼워 잘 섞이지 않고 바닷물 표면층으로 쭉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홍수 때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민물층은 우리나라 제주도 인근 해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중국은 대규모 도수관로를 건설, 산샤댐의 물을 북경 일대 황하강 유역으로 끌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경우, 양쯔강의 수량이 줄면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강물을 급속도로 오염시킬 가능성도 크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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