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는 등 통일부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통일부 내부혁신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에 따른 변화 필요성에 따라 설정한 ‘혁신로드맵(혁신과제)’에 대해 “기존의 업무 패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적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이와 관련해 “혁신 프로그램들, 과제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거론할 수 있을 만큼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올해초 남북관계의 발전과 범정부적 업무혁신 프로그램에 따라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혁신로드맵’으로 삼았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에 따라 외교안보통일분야의 ‘팀장’으로 사실상 통일부총리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고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 남북관계를 동북아평화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키는 것임에도 이를 주도할 통일부는 ‘준비’가 돼있지 않은 셈이다.
‘혁신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한 ‘통일업무 25% 바꾸기’ △남북관계 심화, 발전에 따른 ‘1인 1전문분야 갖기’ △한반도문제 국제화에 대비한 외국어능력개발 △테마간부회의시 혁신과제 점검, 토의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업무 바꾸기’란 “업무프로세스를 바꿔 불필요한 업무 20∼30%를 버리고 여유를 갖고 전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업무 패턴을 바꾸는 일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1인 1전문분야 갖기’는 직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신청하는 것으로 아직 참여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혁신과제들이 금새 실천되는 일이 아니어서 아직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뚜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려면 통일부 직원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윗선’의 생각은 다르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동영 장관의 관심이 워낙 많아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통일부 혁신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장관으로서 직원들의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 취임 이후 외교안보라인의 핵심부서로 주목을 받고 있는 통일부가 이처럼 위상에 걸맞는 내부혁신에 부진한 이유는 조직내부의 문제와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의 정치적 성격 때문이라는 게 통일부 주변의 의견이다.
우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정책수립, 남북회담과 남북경제협력, 이산가족상봉 및 인도적 지원, 정보분석 등 통일부의 업무는 폭증했지만 조직의 규모는 거의 제자리다. ‘1인 1전문분야갖기’나 ‘외국어능력개발’ 등과 같이 직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다.
“‘통일업무 25% 바꾸기’도 개성공단 외 기존의 업무는 아무리 신청해도 인원증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략적인 업무를 위해 일을 좀 줄여놓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통일부 내부의 전언이다.
통일부가 최근 적극 활용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운영도 하나의 고육지책이다. 통일부 한 과장급 인사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사람을 빼내고 채워 넣는다”며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분권형 국정운영체제’가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이란 점 역시 향후에도 통일부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통일부 장관의 NSC상임위원장 겸직이 지난 정부에서 이미 시행된 시스템이지만 ‘심부름꾼’의 성격이 강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는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동영 장관 개인의 정치적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것일 뿐 통일부의 기본적인 역할 변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통일부 위상 강화도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어렵고 내부 혁신도 전략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통일부 사정에 밝은 한 외교안보전문가는 “‘실세’ 장관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통일부에 힘이 실리겠지만 실제로 제도적인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어서 제도적으로 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뿐인 ‘위상 강화’에 통일부 내부 혁신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