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해야
전교조, 1377개교·1만6631명 서명 … ‘정의롭지 못한 전쟁’
지역내일
2004-07-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전교조본부와 각 시·도 지부에서 1377개교, 1만6631명이 참가한 ‘이라크 추가파병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은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패권주의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 참가해야 할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대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결코 ‘국익’이나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정부에 이라크전쟁 참전방침의 전면 재검토와 추가파병 중단은 물론, 지금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의 조속한 전원복귀를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교조는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진심으로 ‘이라크의 재건과 복구’를 바란다면 이라크 민중의 희생과 고통을 담보로 한 전리품 분배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우리의 고귀한 청년들이 명분 없는 전장에서 이슬로 스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장차 이 나라를 떠맡고 나갈 ‘어린 국민들’에게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침략전쟁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따라 발표했다”고 교사선언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에 우려를 표시하며 교사선언 발표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실정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은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패권주의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 참가해야 할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대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결코 ‘국익’이나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정부에 이라크전쟁 참전방침의 전면 재검토와 추가파병 중단은 물론, 지금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의 조속한 전원복귀를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교조는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진심으로 ‘이라크의 재건과 복구’를 바란다면 이라크 민중의 희생과 고통을 담보로 한 전리품 분배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우리의 고귀한 청년들이 명분 없는 전장에서 이슬로 스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장차 이 나라를 떠맡고 나갈 ‘어린 국민들’에게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침략전쟁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따라 발표했다”고 교사선언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에 우려를 표시하며 교사선언 발표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실정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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