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마케팅부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다. 출산예정일이 11월 5일인데, 6월30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임신한 사람은 마케팅 PM의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게 이유였다”(2004. 6)
“ 병원 본원의 기획홍보팀 7년 이상 홍보업무를 했다. 지난해 12월30일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올해 2월24일 갑자기 3월1일자로 원무과로 인사이동을 했다”(2004. 2)
여성노동자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출산휴가와 관련한 상담내용이다.
‘평등의 전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임신 및 출산 관련 상담은 총242건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2년에 비해 140%, 2001년에 비해 240%가 급증한 것이다.
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임신·출산 상담 중 69.3%가 이를 이유로 한 원거리 발령, 퇴직압력, 계약해지 등이었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상담도 지난해 51%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1.4%로 급증했다.
이들 단체들에 접수되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불이익 행태는 △해고나 퇴직압력 △산전후휴가와 급여의 불완전한 보장 △불이익한 인사조치 △비정규직 차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손영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사무처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되는 ‘산전후 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방안 토론회’에 앞서 12일 배포한 자료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산전후휴가 제도가 온전한 휴가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산전후휴가 급여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미리 자료배포한 자료에서 “2003년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가 3만2133명, 지급총액이 335억7000만원이었다”며 “고용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약 14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또 “이는 비정규직 여성수급자가 실질적인 수혜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사회분담을 강화함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의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덕 한국노총 여성국장은 “여성노동자들이 산전후휴가를 기피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부당한 부서 이동, 해고압력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에 따르면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며, 최종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계와 노동계 등에서는 사용자가 급여 부담 때문에 여성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양대노총과 여성단체들이 주축이 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양승주 노동부 고용평등국장,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김진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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