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과거사 제대로 규명해야한다(정세용 2004.08.17)
지역내일
2004-08-17
(수정 2004-08-17 오후 12:47:15)
과거사 제대로 규명해야한다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사람들의 위치와 생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길고 긴 기차도 앞에서 보면 길게 느껴지지 않고 평범한 시골처녀도 그 애인의 눈에는 누구보다 예쁘게 보이기 마련이다. 맥주잔에 맥주가 반 정도 남아있을 때에도 사람 마음에 따라 “맥주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맥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할 수 있다. 그러나 기차는 긴 것이고 평범한 시골처녀는 미인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글라스에 맥주는 반이 남아있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똑같은 내용이건만 자기 생각에 따라 해석은 너무 달랐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 한나라당은 반발했다. 그리고 조선 중앙 동아 등 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은 경제가 어려운데 과거청산의 필요성만 강조했다며 실망감을 표시했고 한겨레와 서울 경향 등은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특위의 국회 설치를 ‘시급하고도 적절한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성해야할 것은 반성해야하는데 한나라당은 왜 반대하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 대통령의 과거사 진상규명 국회특위 구성은 정치권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적절한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3대가 가난하고 친일했던 사람은 3대가 떵떵거린다는 뒤집어진 역사인식을 지금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지금 이 순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진실은 덮어지지도 않고 덮을 수도 없는 것. 노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대로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해야할 것은 반성해야한다. 그 토대 위에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불행한 우리 현대사를 이런저런 이유로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왔다. 내년이면 광복 60년, 하루라도 빨리 과거의 잘못과 오욕을 털지 못한다면 과거는 ‘새 한국’ ‘희망의 새 나라’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번이 치욕의 일제 36년, 8.15광복, 6.25전쟁, 4.19혁명, 5.16쿠데타 등 질곡과 악몽 그리고 환희의 21세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나라당의 과거사진상특위 구성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를 청산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일인 만큼 최근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다. 이 제안이 반민족 친일파를 처벌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은가. 이 제안을 거부할 때 한나라당은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 낡은 수구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물론 박근혜 대표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조사의 독립성은 철저히 확보돼야한다.
국가기관의 고백이 앞서야한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국정원이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국방부가 과거사규명 특별기구 구성을 검토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무부 등 권력기관들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과거보다는 미래에 두라는 일부의 고언을 대통령과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겸허하게 수용했으면 한다. 지금 경제는 어렵고 희망은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국민이 하루 세끼 편안히 먹고 편히 잘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된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노력해 국민들이 비젼과 희망을 가지게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였으면 한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가 현재와 미래의 우리 국민 삶을 더욱 풍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열린우리당은 이번 과거사 정리를 당리당략에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과거사 정리는 상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절대 정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당은 누구보다도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부친이 일제시절 일본 헌병임을 시인한 신기남 의장은 ‘거짓말’을 했음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 세 용 논설 주간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사람들의 위치와 생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길고 긴 기차도 앞에서 보면 길게 느껴지지 않고 평범한 시골처녀도 그 애인의 눈에는 누구보다 예쁘게 보이기 마련이다. 맥주잔에 맥주가 반 정도 남아있을 때에도 사람 마음에 따라 “맥주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맥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할 수 있다. 그러나 기차는 긴 것이고 평범한 시골처녀는 미인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글라스에 맥주는 반이 남아있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똑같은 내용이건만 자기 생각에 따라 해석은 너무 달랐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 한나라당은 반발했다. 그리고 조선 중앙 동아 등 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은 경제가 어려운데 과거청산의 필요성만 강조했다며 실망감을 표시했고 한겨레와 서울 경향 등은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특위의 국회 설치를 ‘시급하고도 적절한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성해야할 것은 반성해야하는데 한나라당은 왜 반대하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 대통령의 과거사 진상규명 국회특위 구성은 정치권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적절한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3대가 가난하고 친일했던 사람은 3대가 떵떵거린다는 뒤집어진 역사인식을 지금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지금 이 순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진실은 덮어지지도 않고 덮을 수도 없는 것. 노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대로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해야할 것은 반성해야한다. 그 토대 위에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불행한 우리 현대사를 이런저런 이유로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왔다. 내년이면 광복 60년, 하루라도 빨리 과거의 잘못과 오욕을 털지 못한다면 과거는 ‘새 한국’ ‘희망의 새 나라’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번이 치욕의 일제 36년, 8.15광복, 6.25전쟁, 4.19혁명, 5.16쿠데타 등 질곡과 악몽 그리고 환희의 21세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나라당의 과거사진상특위 구성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를 청산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일인 만큼 최근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다. 이 제안이 반민족 친일파를 처벌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은가. 이 제안을 거부할 때 한나라당은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 낡은 수구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물론 박근혜 대표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조사의 독립성은 철저히 확보돼야한다.
국가기관의 고백이 앞서야한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국정원이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국방부가 과거사규명 특별기구 구성을 검토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무부 등 권력기관들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과거보다는 미래에 두라는 일부의 고언을 대통령과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겸허하게 수용했으면 한다. 지금 경제는 어렵고 희망은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국민이 하루 세끼 편안히 먹고 편히 잘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된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노력해 국민들이 비젼과 희망을 가지게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였으면 한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가 현재와 미래의 우리 국민 삶을 더욱 풍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열린우리당은 이번 과거사 정리를 당리당략에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과거사 정리는 상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절대 정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당은 누구보다도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부친이 일제시절 일본 헌병임을 시인한 신기남 의장은 ‘거짓말’을 했음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 세 용 논설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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