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줄이기’가 관건
지역내일
2004-08-17
(수정 2004-08-17 오후 12:17:25)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로 양산돼 있던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해소를 공언했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올 6월말 현재 16만6000명에서 7월말 현재 17만2000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17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도 불법체류자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면 제도의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법무부는 이달부터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1일 상시단속 체제로 돌입했다.
노동부가 지난달부터 법무부, 경찰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한 뒤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중 자진출국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에서 120명 가량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전제 조건이 불법 체류자 감소인 만큼 연말까지 1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등은 17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 모두를 합법화시켜서 시비거리를 아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난받아왔던 산업연수생제가 병행실시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산업연수생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백만호 기자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올 6월말 현재 16만6000명에서 7월말 현재 17만2000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17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도 불법체류자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면 제도의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법무부는 이달부터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1일 상시단속 체제로 돌입했다.
노동부가 지난달부터 법무부, 경찰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한 뒤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중 자진출국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에서 120명 가량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전제 조건이 불법 체류자 감소인 만큼 연말까지 1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등은 17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 모두를 합법화시켜서 시비거리를 아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난받아왔던 산업연수생제가 병행실시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산업연수생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백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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